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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Eco Design 친환경 에코디자인 개발, 보급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증제도

홈환경경영인증제도녹색인증

추진배경

  • 정부는 고유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자원 및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접 제정,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녹색기술 연구개발 및 상용화 전략 등을 수립
  • 녹색성장 구현을 위해서는 금융, 세제 등의 지원을 통해 녹색산업에의 민감참여 확대 및 기술&시장&산업의 빠른 성장을 유인할 필요성 대두
    • 지원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투자를 집중코자 녹색 기술, 사업, 기업에 대한 인증제도도입 검토
  • 표준화된 녹색인증 기준을 통해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이를 개선 또는 새로운 동력으로 삼아 경제성장을 이끄는 기술, 사업, 기업에 녹색인증을 부여함으로써,
    • 녹색기술&사업에 대한 정확한 녹색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관련 기업 및 연구소 등으로 하여금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녹색제품을 개발&생산하도록 유도
    • 국민의 녹색생활 실천을 확산하기 위한 녹색소비 활성화
    • 궁극적인 국제경쟁력을 갖춘 녹색기술&산업으로 새로운 경쟁우위시장을 창출

추진목적

  • 민간 투자를 유인하여 녹색성장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망 녹색 기술 및 사업을 명확화하는 녹색인증제도 도입방안 마련
  • 적격 투자대상의 제시를 통해 투자의 불확실성 해소
    • 신성장동력 17대 분야 중 녹색금융제도 개선 과제로 포함
    • 제4차 녹색성장위원회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자금유입체계 구축방안' 안건에 녹색인증 도입 기본방향 포함 발표('09.7.6)

추진내용

  • 녹색기술 인증
    • 인증대상
      • 10대 분야 60개 중점분야 중심으로 인증대상 기술 제시
      • 10대 분야: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IT, 그린차량, 첨단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농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
    • 인증기준
      • 녹색인증 평가기관은 녹생성, 기술성, 시장성 등을 평가하여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기술을 인증대상으로 추천
      • 녹생인증심의위원회에서 녹색기술 인증 여부 최종 확정
녹색기술 인증기준
녹색인증제도
항목 배점 평가내용
기술성 40 ·기술의 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지식재산권 확보/회피),신청기술의 기술수준
·기술적 파급효과(타 기술발전 등에의 효과, 기술수준 항상 등)
성장성 30 ·신청기술의 경쟁 제품대비 비교우위성,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및 시장진입가능성
·시장규모, 성장률, 투자대비 회수가능성(수익률), 수입대체 효과
녹색성 30 에너지&자원의 절약, 기후변화 및 환경훼손의 억제 등
  • 녹색사업 인증
    • 인증대상
      • - 9대 분야 92개 사업을 대상 사업으로 선정
    • 인증기준
      • -녹색기술 활용성*,환경 기대효과, 사업 타당성을 평가하여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사업을 인증대상으로 추천
      • * 공공 인프라 성격의 프로젝트는 녹색기술 활용성 평가를 생략
      • -다만, 환경훼손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 최소한의 '환경 중립성' 이 보장될 수 있도록 추진
      • ※사업의 경제성은 금융권에서 별도 심사사가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 상버의 녹색성 위주로 평가하고 인증 부여
녹색기술 인증기준
녹색기술인증기준
녹색기술 활용성(30점) 환경 기대효과(50점) 사업타당성(20점)
고시된 녹색기술활용 여부, 사업기여도(총투자액 대비 비중)
·사업목표와 녹색기술 활용의 부합성 등
·긍정정 영향 분석 (A),에너지 절감,CO2 저감, 오염 물질 저감 등
·부정적 영향 분석(B),산림훼손, 습지, 생태공간 훼손, 오염물질 배출 등
·종합판단:'A≥B'여부
·사업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
·엔지니어링/기술적 오류 검토
·정책목표 부합성(사업 유형별 세부기준을 통해 정합성 판정)
  • 녹색전문기업 확인
    • 확인기준
      •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신청 직전년도 매출액 비중이 총매출액의 30%이상인 기업
      • -인증받은 녹색기술의 다수인 경우, 각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의 합이 30%이상인 경우 포함

추진 체계

지식경제부(총괄),기회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환경부,농림수산식품부,녹색성장위원회에서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녹색인증 운영요령 관계부처 공동 고시 후
				신청자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신청하면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KEITI(평가기관(지정예정))로 평가의뢰를 한다. KEITI(평가기관(지정예정)) 평가,
				KEITI(평가기관(지정예정))에서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인증대상추천을 해주면 신청자한테 녹색인증발급을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