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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Eco Design 친환경 에코디자인 개발, 보급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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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 인증소개 | 녹색경영기법

목적

  • 국내에서 개발·개량이 완료된 환경기술을 국가가 검증·평가하여 이를 인정함으로써 우수한 기술 보급 촉진 및 환경산업
     육성 도모
    • - 기술수용자 : 객관적·과학적으로 검증된 기술의 성능을 차악하여 신기술 채택·활용에 적극적
    • - 기술개발자 : 신기술에 대한 많은 혜택부여로 기술보급이 촉진되어 시장진입이 용이해지고, 신기술개발에 능동적

관련근거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 환경기술평가의 절차 및 평가 기준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 환경기술평가 업무규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규정)
  • 환경기술현장평가기과지정등에 관한 규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규정)

추진경위

  • 제도도입 : '97. 12(환경기술평가업무규정 제정, 환경부 훈령)
    • - 환경신기술 검증업무에 필요한 사항과 제반절차를 정함
  • 평가규정 개정 : '98.7, '99.10, 2000.10, 2004.2, 2005.5, 2006.6
    • - 신기술지정 심사방식 개선, 유사기술 사전조사, 심사위원 선정방법 등 개선
    • - 신기술지정 심사방식 개선, 유사기술 사전조사, 심사위원 선정방법 등 개선
  • 법적근거 마련 : '06.06(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
    • - 시행상 문제점 보완하여 검증제도의 법적근거 마련 등 제도 정착화 추진
      • ※ 평가비용 및 기간의 과다를 해소하기 위하여 서류심사방식의 『신기술인증』제도 도입

평가종류

  •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로 신기술지정을 받는 신기술인증
    • - 현장조사와 개발자가 신기술의 신규성과 우수성(기술의 성능, 현장적용성)에 대한 서류심사를 통하여 신기술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 기술개발과정에서 시험분석한 결과가 충분하게 있을 경우에 가능
      • ※ 기존의 건설신기술 또는 KT, NT 등 타부처와 유사한 제도
    • - 신기술인증서 발급(환경부장관)
  • 서류심사와 현장검증으로 신기술지정을 받는 기술검증
    • - 신청자가 제시한 기술의 신규성, 우수성(기술의 성능, 현장적용성)을 현장평가기관의 현장검증을 통하여 입증하여
         신기술을 검증받는 제도
      • ※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은 있으나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시행하는 제도
    • - 신기술인증서ㆍ기술검증서 발급(환경부장관), 환경기술검증보고서 발행(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기술검증서(환경부장관), 기술검증보고서(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제도의 특징
    • - 신기술인증은 신청자에게는 현장평가를 생략하여 줌으로써 빠른 기간(90일)내에 등록비 만으로 신속하게 신기술
        지정을 받을 수 있음
      • ※ 건설신기술 또는 국산신기술(KT)과 유사한 제도
    • - 기술검증은 평가비용과 기간이 소요되나, 기술사용자에게는 신기술의 검증된 성능내용까지 제공할 수 있어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으며, 기술 선택시 판단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음
  • 환경기술 실용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 - 목적 : 개발된 신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중 일부를 지원
    • - 지원내용 : 기술검증 현장평가 수수료의 50% 무료지원(중소기업만 해당)
      • ※ 중소기업확인: 공인회계사 확인 발급

운영체계

환경부→환경기술평가심의위원회→한국환경산업기술원(평가전문기관)→한국에너지, 한국기계연구소,산업기술시험원,한국화학시험연구소,한국과한기술연구소,한국환경수도연구소→현장평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