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사회에서 탄소중립 달성이 기후와 통상 정책의 우선순위로 놓이면서 무역과 기후 정책의 연계가 다양한 형태로 강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주목하여 한국의 기후 통상정책을 설계해야 함.
■ 기후정책과 통상정책의 연계는 자국 사업 보호와 국제협력이라는 방향으로 구체화되고 있고, 기후-통상 정책의 협력적 연계가 강조되는 그린경제협정 등이 확산되고 있음. 그린경제협정은 기존 FTA 환경 챕터의 내용을 바탕으로 신속한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규제, 보조금, 금융지원, 탄소가격제와 조화 등을 다루고 있음.
■ 파리협정에 따라 탄소중립 달성에 특화된 협정도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형태의 협정에서는 탄소감축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다루는 동시에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강조하고 있음.
■ 그린경제협정의 요소의 범위가 폭넓기 때문에 그린전환에 대한 민간의 수요와 정책적 수요에 맞게 구성요소를 선별 및 모듈화하고, 기후-통상 협정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유연하고 전략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