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가격제는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탄소세·배출권거래제(ETS)·에너지세 등을 포함
■ NECR(순유효탄소가격), NEER(순유효에너지가격) 기준을 활용해 한국의 탄소가격 수준을 재산정하고, **국제 탄소가격 수준(60~120유로/tCO₂)**과의 격차를 분석
■ 한국의 국가 평균 탄소가격은 국제 기준보다 낮으며, 특히 산업·전력 부문에서는 보조금 및 무상할당으로 인해 탄소 감축 유인이 낮음
■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 에너지세 개편, 감축 투자재원 확충 등 선순환적 탄소세제 구조 개편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