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 탄소중립 재정투입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수단으로 녹색국채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후대응기금의 수입원 다변화를 추진 중
■ 2016년 폴란드가 첫 발행한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시장이 성장했고, 최근에는 일본·중국도 참여하며 아시아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
■ 주요국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녹색국채를 운영: 프랑스는 녹색예산제도와 연계, 독일은 Twin-Bond 방식, 영국은 미래 지출 조달 허용, 일본은 특별회계 기반의 기후이행채를 발행
■ 한국은 프랑스처럼 예산제도와의 정합성 확보, 독일의 투명성, 일본의 독립 회계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녹색국채는 표준화된 도구가 아닌 정책 의지와 제도 적합성에 따라 설계되어야 하며, 제도 연계·유연성·투명성·회계관리 방식 간 균형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