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보고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와 같은 탄소 국경정책이 온실가스 배출, 글로벌 가치사슬(GVCs), 경제적 후생(welfare)에 미치는 영향을 모형화함
■ 탄소 국경정책은 탄소 누출(carbon leakage)을 완화하고 배출 감축에 기여할 수 있으나, 그 효과는 정책 설계와 적용 국가에 따라 다름
■ 특히 GVC에 깊이 연결된 국가일수록 무역과 생산구조 변화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가 클 수 있음
■ 개발도상국은 후생 감소와 수출 감소라는 이중 충격을 받을 수 있으며, 정책 간 조정과 지원 조치가 필요
■ 따라서 탄소국경조정정책은 배출 감축 목적 외에도 국제적 형평성과 무역왜곡 최소화를 함께 고려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