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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정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시행일자 | 고시/훈령/ 예규/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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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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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063호 | 2020-02-18 | 2021-02-19 | 바로가기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31153호 | 2020-11-10 | 2020-11-27 | 바로가기 |
환경분쟁 조정법 | 제 15846호 | 2018-10-16 | 2019-10-17 | 바로가기 |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 제 30113호 | 2019-10-08 | 2019-10-17 | 바로가기 |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 제 00827호 | 2019-10-16 | 2019-10-17 | 바로가기 |
환경영향평가법 | 제 16617호 | 2019-11-26 | 2020-05-27 | 바로가기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제 31379호 | 2021-01-05 | 2021-01-05 | 바로가기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 제 00863호 | 2020-05-25 | 2020-05-27 | 바로가기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제 17856호 | 2021-01-05 | 2021-01-05 | 바로가기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30930호 | 2020-08-11 | 2020-08-11 | 바로가기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 00850호 | 2020-02-24 | 2021-01-01 | 바로가기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제 17326호 | 2020-05-26 | 2020-05-26 | 바로가기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31212호 | 2020-12-01 | 2020-12-04 | 바로가기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 00763호 | 2018-06-12 | 2018-06-13 | 바로가기 |
환경정책기본법 | 제 16619호 | 2019-11-26 | 2020-05-27 | 바로가기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 30674호 | 2020-05-12 | 2020-05-27 | 바로가기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 제 00865호 | 2020-05-26 | 2020-05-27 | 바로가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제 16646호 | 2019-11-26 | 2020-05-27 | 바로가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제 31168호 | 2020-11-20 | 2020-11-20 | 바로가기 |
지속가능발전법 | 제 17326호 | 2020-05-26 | 2020-05-26 | 바로가기 |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 제 31168호 | 2020-11-20 | 2020-11-20 | 바로가기 |
관련법/규정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시행일자 | 고시/훈령/ 예규/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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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제 17326호 | 2020-05-26 | 2020-05-26 | 바로가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 30591호 | 2020-03-31 | 2020-04-03 | 바로가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 00857호 | 2020-04-02 | 2020-04-03 | 바로가기 |
대기환경보전법 | 제 17797호 | 2020-12-29 | 2021-01-01 | 바로가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 29988호 | 2019-07-16 | 2021-01-01 | 바로가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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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00904호 | 2021-02-05 | 2021-02-05 | 바로가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 17177호 | 2020-03-31 | 2020-04-03 | 바로가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 31379호 | 2021-01-05 | 2021-01-05 | 바로가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 00825호 | 2019-09-20 | 2019-09-27 | 바로가기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 제 15776호 | 2018-09-18 | 2018-09-18 | 바로가기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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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453호 | 2021-02-17 | 2021-02-17 | 바로가기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 00068호 | 2014-07-22 | 2014-07-22 | 바로가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제 17104호 | 2020-03-24 | 2020-06-01 | 바로가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30944호 | 2020-08-18 | 2020-08-18 | 바로가기 |
관련법/규정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시행일자 | 고시/훈령/ 예규/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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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 17326호 | 2020-05-26 | 2020-05-26 | 바로가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31176호 | 2020-11-24 | 2020-11-24 | 바로가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 00849호 | 2020-02-20 | 2020-02-20 | 바로가기 |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 제 00391호 | 2019-08-26 | 2019-08-26 | 바로가기 |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 제 27820호 | 2017-01-31 | 2017-01-31 | 바로가기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 17091호 | 2020-03-24 | 2020-03-24 | 바로가기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29950호 | 2019-07-02 | 2019-07-02 | 바로가기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 00457호 | 2020-12-01 | 2020-12-01 | 바로가기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 제 27819호 | 2017-01-31 | 2017-01-31 | 바로가기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 17091호 | 2020-03-24 | 2020-03-24 | 바로가기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30863호 | 2020-07-21 | 2020-07-21 | 바로가기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 00457호 | 2020-12-01 | 2020-12-01 | 바로가기 |
먹는물관리법 | 제 17840호 | 2021-01-05 | 2021-01-05 | 바로가기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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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453호 | 2021-02-17 | 2021-02-17 | 바로가기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 제 00833호 | 2019-12-20 | 2019-12-20 | 바로가기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 제 00833호 | 2019-12-20 | 2019-12-20 | 바로가기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17326호 | 2020-05-26 | 2020-05-26 | 바로가기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29972호 | 2019-07-09 | 2019-07-09 | 바로가기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 00852호 | 2020-02-24 | 2020-02-24 | 바로가기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 제 00451호 | 2020-12-24 | 2021-01-01 | 바로가기 |
상수원관리규칙 | 제 00457호 | 2020-12-01 | 2020-12-01 | 바로가기 |
수도법 | 제 17326호 | 2020-05-26 | 2020-11-27 | 바로가기 |
수도법 시행령 | 제 31185호 | 2020-11-24 | 2020-11-27 | 바로가기 |
수도법 시행규칙 | 제 00893호 | 2020-11-27 | 2020-11-27 | 바로가기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 제 00894호 | 2020-11-27 | 2020-11-27 | 바로가기 |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 제 27821호 | 2017-01-31 | 2017-01-31 | 바로가기 |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 17091호 | 2020-03-24 | 2020-03-24 | 바로가기 |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29950호 | 2019-07-02 | 2019-07-02 | 바로가기 |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 00457호 | 2020-12-01 | 2020-12-01 | 바로가기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 16568호 | 2019-08-27 | 2020-08-28 | 바로가기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31380호 | 2021-01-05 | 2021-01-05 | 바로가기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 00345호 | 2019-06-27 | 2019-07-01 | 바로가기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 17335호 | 2020-05-26 | 2020-05-26 | 바로가기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31380호 | 2021-01-05 | 2021-01-05 | 바로가기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 00376호 | 2019-12-05 | 2019-12-05 | 바로가기 |
해양환경관리법 | 제 17007호 | 2020-02-18 | 2021-01-01 | 바로가기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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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453호 | 2021-02-17 | 2021-02-17 | 바로가기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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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00466호 | 2021-02-19 | 2021-02-19 | 바로가기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제 17326호 | 2020-05-26 | 2020-05-26 | 바로가기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 31417호 | 2021-01-26 | 2021-01-26 | 바로가기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 00764호 | 2018-06-08 | 2018-06-08 | 바로가기 |
하수도법 | 제 17852호 | 2021-01-05 | 2021-01-05 | 바로가기 |
하수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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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00902호 | 2021-02-01 | 2021-02-01 | 바로가기 |
하천법 | 제 17732호 | 2020-12-22 | 2021-01-23 | 바로가기 |
하천법 시행령 | 제 31380호 | 2021-01-05 | 2021-01-05 | 바로가기 |
하천법 시행규칙 | 제 00597호 | 2019-02-22 | 2019-02-22 | 바로가기 |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제 00767호 | 2018-06-14 | 2018-06-14 | 바로가기 |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제 00306호 | 2016-05-04 | 2016-05-04 | 바로가기 |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 제 00001호 | 2013-03-23 | 2013-03-23 | 바로가기 |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 제 27818호 | 2017-01-31 | 2017-01-31 | 바로가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 16607호 | 2019-11-26 | 2020-11-27 | 바로가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30862호 | 2020-07-21 | 2020-07-21 | 바로가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 00457호 | 2020-12-01 | 2020-12-01 | 바로가기 |
지하수법 | 제 17618호 | 2020-12-08 | 2020-12-08 | 바로가기 |
지하수법 시행령 | 제 31380호 | 2021-01-05 | 2021-01-05 | 바로가기 |
지하수법 시행규칙 | 제 00833호 | 2019-12-20 | 2019-12-20 | 바로가기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 제 00833호 | 2019-12-20 | 2019-12-20 | 바로가기 |
관련법/규정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시행일자 | 고시/훈령/ 예규/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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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 17326호 | 2020-05-26 | 2020-05-26 | 바로가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30542호 | 2020-03-24 | 2020-04-17 | 바로가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 00861호 | 2020-04-17 | 2021-01-01 | 바로가기 |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제 00709호 | 2020-03-18 | 2020-03-18 | 바로가기 |
자원순환기본법 | 제 17326호 | 2020-05-26 | 2020-05-26 | 바로가기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 제 30541호 | 2020-03-24 | 2020-03-24 | 바로가기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 제 00833호 | 2019-12-20 | 2019-12-20 | 바로가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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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847호 | 2021-01-05 | 2021-02-06 | 바로가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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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449호 | 2021-02-17 | 2021-02-17 | 바로가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 00869호 | 2020-05-27 | 2020-05-27 | 바로가기 |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 00846호 | 2020-01-29 | 2020-07-01 | 바로가기 |
폐기물관리법 | 제 16699호 | 2019-12-03 | 2020-12-04 | 바로가기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제 31183호 | 2020-11-24 | 2020-11-27 | 바로가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제 00891호 | 2020-11-27 | 2020-11-27 | 바로가기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제 16699호 | 2019-12-03 | 2020-12-04 | 바로가기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31071호 | 2020-09-29 | 2020-10-01 | 바로가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 17427호 | 2020-06-09 | 2020-12-10 | 바로가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31238호 | 2020-12-08 | 2020-12-10 | 바로가기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제 17848호 | 2021-01-05 | 2021-01-05 | 바로가기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31184호 | 2020-11-24 | 2021-01-01 | 바로가기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 00845호 | 2019-12-31 | 2020-01-01 | 바로가기 |
관련법/규정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시행일자 | 고시/훈령/ 예규/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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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 제 16606호 | 2019-11-26 | 2020-05-27 | 바로가기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 31379호 | 2021-01-05 | 2021-01-05 | 바로가기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 00834호 | 2019-12-24 | 2019-12-25 | 바로가기 |
석면피해구제법 | 제 17326호 | 2020-05-26 | 2020-05-26 | 바로가기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 제 30760호 | 2020-06-09 | 2020-06-11 | 바로가기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 제 00833호 | 2019-12-20 | 2019-12-20 | 바로가기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 제 17326호 | 2020-05-26 | 2020-05-26 | 바로가기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 제 30847호 | 2020-07-14 | 2020-07-14 | 바로가기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 제 00895호 | 2020-12-17 | 2020-12-17 | 바로가기 |
화학물질관리법 | 제 17326호 | 2020-05-26 | 2020-10-01 | 바로가기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 제 31072호 | 2020-09-29 | 2020-10-01 | 바로가기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 제 00886호 | 2020-09-29 | 2020-12-10 | 바로가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제 17326호 | 2020-05-26 | 2020-05-26 | 바로가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30849호 | 2020-07-14 | 2020-07-14 | 바로가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 00896호 | 2020-12-17 | 2021-01-16 | 바로가기 |
환경보건법 | 제 17007호 | 2020-02-18 | 2021-01-01 | 바로가기 |
환경보건법 시행령 | 제 31357호 | 2020-12-31 | 2021-01-01 | 바로가기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 제 00900호 | 2020-12-31 | 2021-01-01 | 바로가기 |
관련법/규정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시행일자 | 고시/훈령/ 예규/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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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 제 17843호 | 2021-01-05 | 2021-01-05 | 바로가기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 제 30248호 | 2019-12-17 | 2020-01-01 | 바로가기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제 00844호 | 2019-12-31 | 2020-01-01 | 바로가기 |
실내공기질 관리법 | 제 17326호 | 2020-05-26 | 2020-05-26 | 바로가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제 30592호 | 2020-03-31 | 2020-04-03 | 바로가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제 00858호 | 2020-04-03 | 2020-04-03 | 바로가기 |
악취방지법 | 제 17845호 | 2021-01-05 | 2021-01-05 | 바로가기 |
악취방지법 시행령 | 제 30505호 | 2020-03-03 | 2020-03-03 | 바로가기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 제 00856호 | 2020-03-03 | 2020-03-03 | 바로가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 16610호 | 2019-11-26 | 2020-05-27 | 바로가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 제 30685호 | 2020-05-19 | 2020-05-27 | 바로가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 제 00864호 | 2020-05-26 | 2020-05-27 | 바로가기 |
관련법/규정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시행일자 | 고시/훈령/ 예규/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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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 제 17159호 | 2020-03-31 | 2020-10-01 | 바로가기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29685호 | 2019-04-16 | 2019-04-17 | 바로가기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 00001호 | 2013-03-23 | 2013-03-23 | 바로가기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 제 17326호 | 2020-05-26 | 2020-05-26 | 바로가기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 29025호 | 2018-07-03 | 2018-07-03 | 바로가기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 00463호 | 2012-07-04 | 2012-07-04 | 바로가기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 제 17326호 | 2020-05-26 | 2020-06-04 | 바로가기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 제 27252호 | 2016-06-21 | 2016-06-23 | 바로가기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 제 17318호 | 2020-05-26 | 2020-11-27 | 바로가기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31180호 | 2020-11-24 | 2020-11-27 | 바로가기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 16806호 | 2019-12-10 | 2020-06-11 | 바로가기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30749호 | 2020-06-02 | 2020-06-11 | 바로가기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 00871호 | 2020-06-09 | 2020-06-11 | 바로가기 |
습지보전법 | 제 16568호 | 2019-08-27 | 2020-08-28 | 바로가기 |
습지보전법 시행령 | 제 30172호 | 2019-10-29 | 2019-10-29 | 바로가기 |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 제 00860호 | 2020-04-09 | 2020-04-09 | 바로가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 16609호 | 2019-11-26 | 2020-11-27 | 바로가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31182호 | 2020-11-24 | 2020-11-27 | 바로가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 00892호 | 2020-11-27 | 2020-11-27 | 바로가기 |
자연공원법 | 제 17425호 | 2020-06-09 | 2020-12-10 | 바로가기 |
자연공원법 시행령 | 제 31237호 | 2020-12-08 | 2020-12-10 | 바로가기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 제 00841호 | 2019-12-31 | 2019-12-31 | 바로가기 |
자연환경보전법 | 제 16806호 | 2019-12-10 | 2020-06-11 | 바로가기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 29950호 | 2019-07-02 | 2019-07-02 | 바로가기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 00833호 | 2019-12-20 | 2019-12-20 | 바로가기 |
토양환경보전법 | 제 16613호 | 2019-11-26 | 2020-05-27 | 바로가기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 31380호 | 2021-01-05 | 2021-01-05 | 바로가기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 00873호 | 2020-07-14 | 2020-10-15 | 바로가기 |
관련법/규정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시행일자 | 고시/훈령/ 예규/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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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 제 16859호 | 2019-12-31 | 2020-04-01 | 바로가기 |
에너지법 시행령 | 제 31380호 | 2021-01-05 | 2021-01-05 | 바로가기 |
에너지법 시행규칙 | 제 00335호 | 2019-05-22 | 2019-05-22 | 바로가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 16801호 | 2019-12-10 | 2019-12-10 | 바로가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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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426호 | 2021-02-02 | 2021-02-02 | 바로가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 제 00404호 | 2020-12-31 | 2021-01-01 | 바로가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제 17169호 | 2020-03-31 | 2020-10-01 | 바로가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 제 31380호 | 2021-01-05 | 2021-01-05 | 바로가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 제 00394호 | 2020-09-29 | 2020-10-01 | 바로가기 |
집단에너지사업법 | 제 16947호 | 2020-02-04 | 2020-08-05 | 바로가기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 제 28628호 | 2018-02-09 | 2018-02-09 | 바로가기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 제 00387호 | 2020-08-05 | 2020-08-05 | 바로가기 |
관련법/규정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시행일자 | 고시/훈령/ 예규/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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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 제 00623호 | 2019-05-13 | 2019-05-13 | 바로가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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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063호 | 2020-02-18 | 2021-02-19 | 바로가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31380호 | 2021-01-05 | 2021-01-05 | 바로가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 00449호 | 2020-12-04 | 2020-12-04 | 바로가기 |
국토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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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063호 | 2020-02-18 | 2021-02-19 | 바로가기 |
국토기본법 시행령 | 제 31176호 | 2020-11-24 | 2020-11-24 | 바로가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 16902호 | 2020-01-29 | 2020-07-30 | 바로가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31417호 | 2021-01-26 | 2021-01-26 | 바로가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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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00822호 | 2021-02-17 | 2021-02-17 | 바로가기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 16272호 | 2019-01-15 | 2020-01-16 | 바로가기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 31380호 | 2021-01-05 | 2021-01-05 | 바로가기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제 00235호 | 2017-01-06 | 2017-01-07 | 바로가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제 17229호 | 2020-04-07 | 2020-10-08 | 바로가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제 31243호 | 2020-12-08 | 2020-12-10 | 바로가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 제 00914호 | 2020-12-11 | 2020-12-11 | 바로가기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 제 00318호 | 2016-06-13 | 2016-09-01 | 바로가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제 16894호 | 2020-01-29 | 2020-07-30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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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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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00825호 | 2021-02-24 | 2021-02-24 | 바로가기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 제 17326호 | 2020-05-26 | 2020-05-26 | 바로가기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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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453호 | 2021-02-17 | 2021-02-17 | 바로가기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 제 00684호 | 2016-12-30 | 2017-01-01 | 바로가기 |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 제 00745호 | 2018-01-17 | 2018-01-18 | 바로가기 |
환경교육진흥법 | 제 17326호 | 2020-05-26 | 2020-05-26 | 바로가기 |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 제 30509호 | 2020-03-03 | 2020-03-03 | 바로가기 |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 제 00783호 | 2018-12-13 | 2018-12-13 | 바로가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제 17183호 | 2020-03-31 | 2020-10-01 | 바로가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 제 31297호 | 2020-12-29 | 2021-01-01 | 바로가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 제 00887호 | 2020-09-29 | 2020-10-01 | 바로가기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제 17184호 | 2020-03-31 | 2020-10-01 | 바로가기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31077호 | 2020-09-29 | 2020-11-27 | 바로가기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 00885호 | 2020-09-29 | 2020-10-01 | 바로가기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 제 16172호 | 2018-12-31 | 2019-04-01 | 바로가기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28408호 | 2017-10-31 | 2018-01-01 | 바로가기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 00108호 | 2014-12-31 | 2014-12-31 | 바로가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제 16306호 | 2019-04-02 | 2020-04-03 | 바로가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30313호 | 2019-12-31 | 2019-12-31 | 바로가기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 00001호 | 2013-03-23 | 2013-03-23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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