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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남시, 환경부에 제조업 입지기준 완화 건의
등록일 18/08/10 조회수 11
출처 에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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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의 비오염원 제조업체 규제 개선해야

【에코저널=하남·양평】하남시가 안병옥 환경부 차관에게 공장설립제한지역에서 제조업 입지기준 완화 등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하남시 연제찬 부시장은 10일 오후 2시 20분, 창우동 소재 하남정수장을 찾은 안병옥 환경부 차관에게 “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의 지역에서 영위할 수 있는 제조업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2(별표1)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9개 업종만 가능하다”면서 “표준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 한 것’으로써 오염배출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연제찬 부시장은 “현재 입지 가능한 제조업체와 제조과정 및 완제품이 유사하거나. 단순 열가공만 등으로 생산하는 뻥튀기, 튀밥 등 누룽지 제조업체의 입지도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오염원 배출이 거의 없는 제조업에 대한 입지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하남시 연제찬(우측) 부시장이 10일 오후 하남정수장을 찾은 안병옥 환경부 차관에게 오염원 배출없는 제조업체의 입지기준 완화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수도법 시행령’과 ‘수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공장설립제한지역에서의 제조업 입지 가능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곡물 도정업(10611) ▲떡류 제조업(10711) ▲빵류 제조업(10712) ▲코코아 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10713)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10730) ▲장류 제조업(10743) ▲커피 가공업(10791) ▲차류 가공업(10792) ▲인삼제품 제조업(10795) ▲기타식품제조업(10711~10799) 등 9개 업종이다.

하남시의 건의에 대해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환경도 중요하지만 오염원의 무배출·무방류 업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하남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위해서라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하남정수장 방문에 앞서 오늘 오후 1시 15분께 하남시 배알미동 한국수자원공사 제2취수장 선착장에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 한강물환경연구소 배를 이용해 40분 가량 팔당호를 시찰했다.

안 차관은 배에 승선해 남양주시 조안대교 삼봉지점 일대를 둘러본 뒤 물환경연구소 변명섭 연구관으로부터 팔당호 수질 브리핑과 함께 “현재 팔당상수원에서의 녹조 발생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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