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제기준 판단 방법
6대 목표 중 ‘온실가스 감축’을 제외한 나머지 환경목표에 대하여 공통 배제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공통
공통 배제기준 충족 여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붙임 2~6] 및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참고서> ‘3장. 배제기준’을 활용하여 판단할 수 있다.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해양 또는 담수에 대한 온배수 영향 관리
해양 또는 담수에 대한 온배수 영향을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관리계획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오염 방지 및 관리
원자력 안전 관련 법규 준수
원자력 안전 관련된 국내 법규인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만족함을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