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2) 친환경 선박 도입
인정기준 판단 방법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선박인증 3등급 이상을 취득하였는가? |
친환경 선박 인증 3등급 취득
친환경 선박을 도입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선박 인증 3등급 이상을 취득한 선박을 도입하여야 한다.
자금조달 단계에서는 설계도 기반의 예비인증서를 통해 인정기준 충족여부를 사전확인할 수 있으며, 준공 이후 본인증서를 통해 최종적인 인정기준 충족여부를 사후검토하여야 한다.
<그림> 친환경 선박 인증 취득 절차도
주요 용어
친환경 선박 인증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를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로 조선해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친환경 선박인증은 대기오염방지설비 기술기준,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선박 또는 어선시설의 기준,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준 등에 대해 평가하여 5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지며, 인증심사기준은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 [별표 1]에 따른다.
<그림> 친환경 선박 인증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