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기후변화 영향(해수면 상승, 온난화 등) 및 이상기후 현상(폭우, 가뭄, 폭염, 한파 등)의 물리적 위험에 따른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후 영향의 예측 및 평가를 통해 적절한 예방·대비, 저감, 대응 조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 수행의 전 기간 동안 아래 표의 분야별 기후리스크에 해당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경제활동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리스크인지 자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자체 평가시 가능할 경우, 최신의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인받은 시나리오 또는 국제 공신력이 있는 기관(IPCC, ISO 등)에서 생산하는 시나리오, 방법론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기후위험에 대해 자체적으로 평가한 해당 기후리스크를 줄이는 대응 방안을 수립·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한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환경목표(기후변화 적응 목표는 제외)의 18대 분야 중>
1. 산업, 발전·에너지 분야 경제활동은 ③국토·연안 부문 13가지 리스크 중 해당 항목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대응 계획 확인
2. 수송 분야 경제활동은 ③국토·연안 부문 13가지 리스크 중 해당 항목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대응 계획 확인
3. 도시·건물 분야 경제활동은 ① 물관리(9개), ③국토·연안(13개) 부문 리스크 중 해당 항목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대응 계획 확인
4. 농·축산업 분야 경제활동은 ① 물관리(9개), ②산림·생태계(18개), ④농수산(14개) 부문 리스크 중 해당 항목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대응 계획 확인
5.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분야 경제활동은 ③국토·연안 부문 13가지 리스크 중 해당 항목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대응 계획 확인
6. 임업 분야 경제활동은 ②산림·생태계 부문 18가지 리스크 중 해당 항목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대응 계획 확인
7.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목표 경제활동은 ① 물관리(9개), ②산림·생태계(18개), ③국토·연안(13개) 부문 리스크 중 해당 항목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대응 계획 확인
8. 순환경제로의 전환 목표 경제활동은 ③국토·연안 부문 13가지 리스크 중 해당 항목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대응 계획 확인
9. 오염 방지 및 관리 목표 경제활동은 ③국토·연안 부문 13가지 리스크 중 해당 항목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대응 계획 확인
10.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 경제활동은 ① 물관리(9개), ②산림·생태계(18개), ④농수산(14개) 부문 리스크 중 해당 항목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대응 계획 확인
11. 연구개발, ICT 분야 경제활동은 ① 물관리(9개), ②산림·생태계(18개), ③국토·연안(13개), ④농수산(14개) 부문 리스크 중 해당 항목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대응 계획 확인
해당 경제활동이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UNFCCC, IPCC 등 국제기구의 기후적응 지침 또는 현지 국가의 적응전략과 정합되는 방식으로 리스크 식별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국가 기후리스크 목록(5대 부문 65개 리스크) 중 일부(건강 부문은 제외)>
| ① 물관리 부문(9개) | 해당 여부 | |
|---|---|---|
| 홍수 | 폭우로 인한 하천 유역의 침수피해 증가 | (예시) × |
| 강우량 변동성 증가로 인한 댐과 하천의 기반시설 안전성 저하 | (예시) × | |
| 가뭄 | 기후변화로 인한 물공급(생활/공업/농업용수) 능력 저하 | (예시) × |
| 가뭄으로 인한 지하수 함양량 감소 | (예시) × | |
| 가뭄으로 인한 하천의 건천화 심화 | (예시) × | |
| 기후변화로 인한 상하수도 시설 운영능력 저하 | (예시) × | |
| 수질·생태계 | 기온 상승과 가뭄으로 인한 하천/호소 수질 악화 | (예시) O |
| 폭우로 인한 하천/호소로의 오염물질 유입 증가 | (예시) O | |
| 기온 상승, 가뭄, 폭우, 태풍으로 인한 수생생물 건강성 훼손 | (예시) O | |
| ② 산림·생태계 부문(18개) | 해당 여부 | |
| 생물종 | 기후변화로 인한 식물(종, 개체수, 군락, 식물계절, 분포) 서식지 변화 | (예시) × |
| 기후변화로 인한 야생동물의 종, 개체수 및 서식지 변화 | (예시) × | |
| 기후변화로 인한 외래생물 증가 | (예시) × | |
| 기후변화로 인한 멸종위기종 및 희귀/보호종 감소 | (예시) × | |
| 극한기상으로 인한 생물종 및 개체수 변화 | (예시) × | |
| 생물 서식지 | 기후변화로 인한 아고산대(종, 생육, 분포) 서식지 변화 | (예시) × |
| 기후변화로 인한 담수 생물의 개체수 및 서식지 변화 | (예시) O | |
| 극한기상에 의한 생태계의 구조 및 기능 변화 | (예시) O | |
| 기후변화로 인한 토양 생태계 변화 | (예시) O | |
| 기후변화 및 해수면상승으로 인한 도서 생태계 변화 | (예시) O | |
| 기후변화로 인한 습지 생태계 변화 | (예시) × | |
| 극한기상으로 인한 연안 및 하구역, 해양생태계 변화 | (예시) × | |
| 해수면상승으로 인한 조간대 및 하구생태계 변화 | (예시) × | |
| 산림 | 극한 기상으로 인한 산림재해(산불, 산사태 등) 발생 및 피해 증가 | (예시) × |
|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의 생장과 탄소 흡수량 변화 | (예시) × | |
| 기후변화로 인한 임산물 피해 | (예시) × | |
| 폭우 및 가뭄으로 인한 산림 계류수의 변화 | (예시) O | |
| 극한기상으로 인한 산림병해충 피해 증가 | (예시) O | |
| ③ 국토·연안 부문(13개) | 해당 여부 | |
|---|---|---|
| 정주공간 | 폭우로 인한 도심지 주택 또는 저지대 침수 피해 증가 | (예시) × |
| 폭우, 태풍으로 인한 비탈면 붕괴 위험성 증가 | (예시) × | |
| 극한기상으로 인한 취약계층 피해 증가 | (예시) × | |
| 극한기상으로 인한 노후 건축물 파손 증가 | (예시) × | |
| 극한기상으로 인한 쇠퇴도시 및 기반시설 노후도시 등 취약지역 피해 증가 | (예시) × | |
| 기반시설 | 극한기상으로 인한 육상교통(철도, 도로) 시설 파손 및 성능 저하 | (예시) × |
| 극한기상으로 인한 전기/통신시설 파손 및 성능 저하 | (예시) O | |
| 극한기상으로 인한 그린인프라 피해위험 증가 | (예시) O | |
| 연안 | 폭우, 해일, 파랑, 해수면상승으로 연안지역 침수 및 범람 위험 증가 | (예시) O |
| 파랑 및 해수면상승으로 인한 백사장, 사구, 갯벌 침식 및 식생 피해 위험 증가 | (예시) O | |
| 극한기상으로 인한 항만시설, 공항시설의 파손 및 운영 정지, 사고위험 증가 | (예시) × | |
| 태풍, 해일, 강풍, 파랑, 해수면상승으로 인한 연안 시설물 파손, 기능저하 및 사고위험 증가 | (예시) × | |
| 해수면상승에 따른 염수 침투 및 해안선 후퇴에 따른 연안지역 피해 증가 | (예시) × | |
| ④ 농수산 부문(14개) | 해당 여부 | |
| 식량자원 | 극한기상으로 인한 작물 생산성 변동 및 품질저하 | (예시) × |
| 기후변화(기온 상승, 강수량 변화 등)로 인한 작물 재배적지, 작부체계 변화 | (예시) × | |
| 폭염 및 기온상승으로 인한 가축생산성 저하 | (예시) × | |
| 기후변화로 인한 양식업 피해 및 양식환경 변화 | (예시) × | |
| 해수온 상승 및 해양산성화로 인한 어업 생산성 저하 | (예시) × | |
| 생산환경 기반 | 극한기상으로 인한 농축수산물 생산시설 피해 증가 | (예시) × |
| 기후변화로 인한 병해충 발생 및 잡초 증가로 농작물 피해 증가 | (예시) × | |
| 해수온 상승 및 한파, 폭염 등으로 인한 가축, 수산질병 증가 및 안전성 저하 | (예시) × | |
| 폭우로 인한 농경지 침수 및 토양유실, 농업용수 수질오염 | (예시) O | |
| 가뭄 및 기온 상승으로 인한 농업 수리시설의 수자원공급 안정성 저하 | (예시) O | |
| 폭우 강도 및 빈도 증가로 인한 농업수리시설 홍수 대응력 저하 | (예시) × | |
| 해양 기상환경변화로 인한 조업환경 변화 및 조업 일수 감소 | (예시) O | |
| 기후변화로 인한 수입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성 저하 | (예시) × | |
| 기후변화로 인한 농축수산물 물가의 불확실성 증가 | (예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