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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

부속서 2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공통 배제기준

사업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기후변화와 이상기후(폭우, 가뭄, 기온 상승, 해수면 상승, 한파 등)의 물리적 위험에 따른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후 영향의 예측 및 평가를 통해 적절한 예방, 저감, 대응 조치를 해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 수행의 전 기간 동안 아래 표의 분야별 물리적 기후위험에 해당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경제활동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리스크인지 자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기후위험에 대해 자체적으로 평가한 해당 기후리스크 목록 표와 관련 대응 및 조치계획에 대해 작성하고 제출한다.


※ 14대 분야 중
 1. 산업, 발전·에너지 경제활동은 ⑥산업 및 에너지 분야 12가지 리스크 중 해당 항목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대응 계획 확인  2. 수송 분야 경제활동은 ③국토·연안(14개) 분야 리스크 중 해당 항목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대응 계획 확인
 3. 도시·건물 분야 경제활동은 ① 물관리(10개), ②생태계(18개), ③국토·연안(14개) 분야 리스크 중 해당 항목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대응 계획 확인
 4. 농업 분야 경제활동은 ① 물관리(10개), ②생태계(18개), ④농수산(17개) 분야 리스크 중 해당 항목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대응 계획 확인
 5. 자원순환 및 메탄가스 활용 분야 경제활동은 ⑥산업 및 에너지 분야 12가지 리스크 중 해당 항목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대응 계획 확인
 6. 이산화탄소 포집 분야 경제활동은 ⑥산업 및 에너지 분야 12가지 리스크 중 해당 항목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대응 계획 확인
 7. 물 분야 경제활동은 ① 물관리 분야 10가지 리스크 중 해당 항목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대응 계획 확인
 8. 생물다양성 분야 경제활동은 ① 물관리(10개), ②생태계(18개), ④농수산(17개) 분야 리스크 중 해당 항목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대응 계획 확인
 9. 연구개발, 기후변화 적응, 대기오염 방지 및 처리, 해양오염방지 및 처리 분야 경제활동은 해당 없음


<우리나라 기후리스크 목록(6대 부문 84개 리스크) 중 일부>104

기후리스크 목록 - 물관리
① 물관리(10개) 해당여부
폭우로 인한 하천 및 유역의 홍수피해 증가 (예시) ×
폭우로 인한 하천/호소로의 오염물질 유입 증가 (예시) ×
폭우로 인한 댐과 하천의 기반시설 안정성 저하 (예시) ×
가뭄으로 인한 하천의 건천화 심화 (예시) ×
기온 상승 및 가뭄으로 인한 하천/호소 수질 악화 (예시) ×
가뭄으로 인한 물 공급(생활/공업/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 능력 저하 (예시) ×
기온 상승 및 가뭄으로 인한 지하수 함양량 감소 (예시) O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하구 및 연안 물관리 취약성 증가 (예시) O
강우량 변동폭 증가에 따른 댐/저수지 관리 취약성 증가 (예시) O
폭염에 의한 수생생물 열 스트레스 증가 (예시) O
기후리스크 목록 - 생태계
② 생태계(18개) 해당여부
기온 상승 및 강수량 증가로 인한 식물 (종, 군락, 식물계절, 분포) 변화 (예시) ×
기온 상승 및 강수량 변동으로 인한 아고산대 (종, 생육, 분포) 변화 (예시) ×
기후변화에 의한 외래 종(육상동물, 육상식물, 해양외래, 해적 생물 등) 증가 및 질병 증가 (예시) ×
기후변화에 의한 멸종위기종 및 희귀/보호종 감소 (예시) ×
이상기후로 인한 생물 종 및 개체수 증가 (예시) ×
가뭄 및 기온 상승으로 인한 산림의 탄소 흡수량 감소 (예시) ×
기온 상승 및 강수량 증가로 인한 척추, 무척추 동물의 개체수 감소 및 서식지 축소 (예시) O
기온 상승 및 강수량 변화에 따른 담수생물 (동물, 식물) 개체수 감소 및 서식지 축소 (예시) O
강우량 변동폭 증가에 따른 댐/저수지 관리 취약성 증가 (예시) O
폭염에 의한 수생생물 열 스트레스 증가 (예시) O
기온 상승으로 인한 산림 생물 (아고산 식생, 침엽수, 북방계 식물, 보호식물 등 포함)
서식지 변화		 (예시) ×
극한기상에 의한 생태계 변화 (예시) ×
기온 상승 및 강수변동, 가뭄으로 인한 토양 미생물 변화 (예시) ×
폭우 및 가뭄으로 인한 산림 계류수의 변화 (예시) ×
기온 상승 및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도서 생태계 변화 (예시) ×
기후변화로 인한 습지 면적 감소, 육화 및 생물상 변화 (예시) ×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조간대 및 하구 생태계 변화 (예시) O
폭우 및 가뭄으로 인한 산림재해(산사태, 산불 등) 발생 증가 및 대형화 (예시) O
기후리스크 목록 - 국토·연안
③ 국토·연안(14개) 해당여부
폭우로 인한 저지대 침수 위험 증가 (예시) ×
폭우로 인한 주거지역 비탈면 붕괴위험성 증가 (예시) ×
폭우, 해일, 파랑, 해수면 상승으로 연안지역 침수 범람 위험 증가 (예시) ×
파랑 및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백사장, 사구, 연안, 갯벌, 수림지의 침식 (예시) ×
폭우로 인한 도시 침수 피해 증가 (예시) ×
폭우, 폭설로 인한 육상교통 운행중단 및 사고 증가 (예시) ×
기온 변동성 증가로 인한 포장도로 조기파손 현상 증가 (예시) O
폭염으로 인한 철도레일 변형 및 탈선위험 증가 (예시) O
이상 기상현상(강풍, 폭우, 폭설)으로 인한 항만시설, 공항 시설물의 파손 및 운영 정지 (예시) O
이상 기상현상(폭우, 강풍, 폭설, 폭염)으로 인한 전기/통신시설 피해 증가 (예시) O
강우패턴 변화로 인한 배수시설 기능 저하 (예시) ×
폭설, 강풍으로 인한 노후 불량 건축물 파손 증가 (예시) ×
폭염으로 인한 주거지역 열 스트레스 증가 (예시) ×
해일, 강풍, 파랑,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연안시설물 피해 증가 (예시) ×
기후리스크 목록 - 농수산
④ 농수산(17개) 해당여부
극한사상으로 인한 작물 생산성 변동 (예시) ×
기온 상승으로 인한 작물 생산성 저하 (예시) ×
기온 상승으로 인한 작물 품질 저하 (예시) ×
기온 상승 및 강우일수 변화로 인한 작부체계 변화 (예시) ×
기온 및 강수량 상승으로 인한 작물 재배적지 변화 (예시) ×
폭염, 기온 상승 및 습도 증가로 인한 가축 생산성 저하 (예시) ×
폭염, 저산소화, 한파, 태풍으로 인한 양식업 피해 (예시) O
해수온 상승 및 저산소화로 인한 수산자원의 변화 (예시) O
폭염 및 한파로 인한 축사 에너지 사용량 증가 (예시) ×
폭설 및 강풍으로 인한 시설(축사, 온실) 피해 증가 (예시) O
기온 및 강수량 상승으로 인한 농작물 병해충 피해 증가 (예시) ×
한파 및 온도 상승으로 인한 가축 질병 발병 (예시) ×
폭우로 인한 농경지 침수 및 토양유실, 농업용수 수질오염 (예시) ×
가뭄 및 기온 변화로 인한 농업수리시설의 수자원 공급 안정성 증가 및 수질 저하 (예시) ×
강수량 증가에 따른 농업용 수리시설 홍수 대응력 저하 (예시) ×
강우일수 증가로 인한 농기계 활용 저하 (예시) ×
해양기상환경 변화로 인한 조업환경 변화 (예시) ×
기후리스크 목록 - 산업·에너지
⑥ 산업·에너지(12개) 해당여부
폭염, 한파, 폭우로 인한 제조업 생산성 감소 (예시) ×
강풍으로 인한 생산시설 피해 (예시) ×
극한 기상현상으로 인한 건설업 피해 증가 (예시) ×
기온 상승 및 강풍으로 인한 관광자원 훼손 위험 (예시) ×
기온 상승, 폭염, 폭우, 가뭄으로 인한 관광객 및 매출 감소 (예시) ×
기후변화로 인한 소비자의 소비패턴 변화 (예시) ×
강풍 및 태풍 시 태양광발전 설비 손상 (예시) O
기온 상승, 강우량 증가, 바람 패턴 변화로 인한 풍력발전 변동성 심화 및 풍력자원 유효지의 이동 (예시) O
해일 및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발전소 안정성 약화 (예시) O
기온 상승, 폭염, 폭우, 강풍으로 인한 송전/변전 효율 저하 및 시설 손상 (예시) O
폭염 및 한파로 인한 냉난방 에너지 사용 증가 (예시) ×
폭염 및 한파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와 정전 위험 (예시) O
  • 104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 p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