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 판단
“적합성 판단”은 해당 설비·사업 등이 “녹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검토하는 것으로, 해당 설비 등의 기본 요건, 성능 등과 관련한 사항은 필요시 성능시험성적서, 인증서 등을 통해 별도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 서류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요청서”를 통한 경제활동 기준 해당 여부 확인이 가장 기본이며, 이를 통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아래에 제시된 검토서류 예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전/사후 확인
사전 확인은 계획·설계단계 또는 시공 전단계 기준으로 하며, 완공·구축 이후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 시공확인서, 각종 인허가증, 인증서·검사서, 공장등록증 등을 통해 목적에 맞게 실제 구축되었는지 확인 필요하다.
공통 서류
사업계획서(공정도 등 포함), 장비일람표(개별 설비·장비 구축 시)
| 분야 | 경제활동 | 주요 검토 및 확인사항 | 참고자료 | |
|---|---|---|---|---|
| 제1절 녹색부문 : 공통 | ||||
| 가. 산업 | (1) | 혁신품목 제조 | •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 설명에 부합하는 증빙자료 등 | 2025년도 혁신성장 공동기준 매뉴얼 |
| (2) | 혁신품목 소재·부품·장비 제조 | •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 설명에 부합하는 증빙자료 등 | 2025년도 혁신성장 공동기준 매뉴얼 | |
| 나. 연구 개발 | (1) | 연구·개발·실증 | • 기술설명자료 등 | R&D 기획보고서, 지식재산권 등 |
| 다. ICT | (1) | ICT 솔루션 개발 및 시스템 구축·운영 | • 사업계획서, ICT 관련 기능설명서, 시스템 구성도 등 | 기능설명서, 시스템 구성도 등 |
| 분야 | 경제활동 | 주요 검토 및 확인사항 | 참고자료 | |
|---|---|---|---|---|
| 제1절 녹색부문 : 1. 온실가스 감축 | ||||
| 가. 산업 | (1) | 온실가스 감축 핵심기술 활용을 위한 제조 | • 기술설명자료(온실가스 감축 기여효과 등 제시) 등 | 녹색인증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보고서 |
| (2) | 온실가스 감축 핵심기술 활용을 위한 소재·부품· 장비 제조 | • 기술설명자료(온실가스 감축 기여효과 등 제시) 등 | 녹색인증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보고서 | |
| (3) |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철강 제조 | • 공정도(해당 사업의 조직경계 확인 가능한 자료 포함), 온실가스 원단위 산정에 필요한 자료(관련 제품생산량, 연료/ 원료물질 투입량, 배출물질량, 전력량 등), 기술설명자료 등 |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보고서 환경성적표지 인증 | |
| (4) |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멘트 제조 | • 공정도(해당 사업의 조직경계 확인 가능한 자료 포함), 온실가스 원단위 산정에 필요한 자료(관련 제품생산량, 연료/ 원료물질 투입량, 배출물질량, 전력량 등), 기술설명자료 등 |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보고서 환경성적표지 인증 | |
| (5) |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초화학물질 제조 | • 공정도(해당 사업의 조직경계 확인 가능한 자료 포함), 온실가스 원단위 산정에 필요한 자료(관련 제품생산량, 연료/ 원료물질 투입량, 배출물질량, 전력량 등), 기술설명자료 등 |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보고서 | |
| (6) |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도체 제조 | • 공정도(해당 사업의 조직경계 확인 가능한 자료 포함), 온실가스 원단위 산정에 필요한 자료(관련 제품생산량, 연료/ 원료물질 투입량, 배출물질량, 전력량 등), 기술설명자료 등 |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보고서 | |
| (7) |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디스플레이 제조 | • 공정도(해당 사업의 조직경계 확인 가능한 자료 포함), 온실가스 원단위 산정에 필요한 자료(관련 제품생산량, 연료/ 원료물질 투입량, 배출물질량, 전력량 등), 기술설명자료 등 |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보고서 | |
| (6) | 온실가스 감축 설비 구축·운영 | • 공정도(해당 사업의 조직경계 확인 가능한 자료 포함), 온실가스 원단위 산정에 필요한 자료(관련 제품생산량, 연료/원료물질 투입량, 배출물질량, 전력량 등), 해당 설비 내용연수 확인 가능 자료(한국부동산원 유형고정자산 내용연수 기준), 기존 공정의 과거 3년 온실가스배출량, 기술설명자료 등 |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보고서 | |
| 나. 발전· 에너지 | (1) | 바이오에너지 제조 | • 목재제품 규격 및 품질기준 등 제조되는 바이오매스 기준 충족 여부 확인가능한 자료(공인시험성적서, 인증서 등), 기술설명자료 등 •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원료가 바이오가스법상 유기성폐자원임을 확인 가능한 자료, 기술설명자료 등 • 바이오중유 생산 등의 경우 원료 함유량을 확인 가능한 자료(시험성적서 등), 기술설명자료 등 | 공인시험성적서 |
| (2) | 청정메탄올 제조 | • 공정도(반드시 그린수소 등을 이용하는지 확인), 기술설명자료 등 | ||
| (3) | 수소 제조 | • 기술설명자료(수소 생산을 위한 원료 및 방법, 생산기술 등) 등 | ||
| (4) | 암모니아 제조 | • 기술설명자료(암모니아 생산을 위한 원료 및 전기분해 방식 등 생산기술) 등 | ||
| 분야 | 경제활동 | 주요 검토 및 확인사항 | 참고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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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발전· 에너지 | (5) | 태양광 기반 에너지 생산 | • 설비인증서, 공장등록증(또는 공장신설승인서), 개발행위 허가서 등 각종 인허가 서류, 재생에너지 보급량 근거, 기술설명자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등 | 발전사업허가증, 공사계획 승인서 |
| (6) | 태양열 기반 에너지 생산 | • 설비인증서, 공장등록증(또는 공장신설승인서), 개발행위 허가서 등 각종 인허가 서류, 재생에너지 보급량 근거, 기술설명자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등 | 발전사업허가증, 공사계획 승인서 | |
| (7) | 풍력 기반 에너지 생산 | • 설비인증서, 공장등록증(또는 공장신설승인서), 개발행위 허가서 등 각종 인허가 서류, 재생에너지 보급량 근거, 기술설명자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등 | 발전사업허가증, 공사계획 승인서 | |
| (8) | 수력 기반 에너지 생산 | • 설비인증서, 공장등록증(또는 공장신설승인서), 개발행위 허가서 등 각종 인허가 서류, 재생에너지 보급량 근거, 기술설명자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등 | 발전사업허가증, 공사계획 승인서 | |
| (9) | 해양에너지 기반 에너지 생산 | • 설비인증서, 공장등록증(또는 공장신설승인서), 개발행위 허가서 등 각종 인허가 서류, 재생에너지 보급량 근거, 기술설명자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등 | 발전사업허가증, 공사계획 승인서 | |
| (10) | 지열에너지 기반 에너지 생산 | • 설비인증서, 공장등록증(또는 공장신설승인서), 개발행위 허가서 등 각종 인허가 서류, 재생에너지 보급량 근거, 기술설명자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등 | 발전사업허가증, 공사계획 승인서 | |
| (11) | 수열에너지 기반 에너지 생산 | • 설비인증서, 공장등록증(또는 공장신설승인서), 개발행위 허가서 등 각종 인허가 서류, 재생에너지 보급량 근거, 기술설명자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등 | 발전사업허가증, 공사계획 승인서 | |
| (12) | 바이오에너지 기반 에너지 생산 | • (1) 바이오에너지 제조 경제활동 기준을 충족하여 제조된 고체연료 여부 확인, ASTM D6866 등에 따른 바이오매스 함량 등 확인 가능 자료(공인시험성적서, 인증서 등), 공정도(해당 사업의 조직경계 확인 가능 자료 포함), 온실가스 원단위 산정에 필요한 자료(관련 제품생산량, 연료/원료물질 투입량, 배출물질량, 전력량 등), 바이오매스 전소(착화용 제외) 여부 확인, 기술설명자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등 | 발전사업허가증, 공인시험성적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보고서 | |
| (13) | 폐기물에너지 기반 에너지 생산 | • 공정도(해당 사업의 조직경계 확인 가능 자료 포함), 온실가스 원단위 산정에 필요한 자료(관련 제품생산량, 연료/원료물질 투입량, 배출물질량, 전력량 등), 폐기물에너지 전소(착화용 제외) 여부 확인, 기술설명자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등 | 발전사업허가증, 공사계획 승인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보고서 | |
| (14) | 수소·암모니아 기반 에너지 생산 | • 공정도(해당 사업의 조직경계 확인 가능한 자료 포함), 수소 전소 또는 암모니아 전소 여부 확인(현재는 연료전지만 가능),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등 | 발전사업허가증 (또는 집단에너지 사업 허가증, 공사계획 승인서), 공정도(조직경계 확인)운전 시험성적서 | |
| 분야 | 경제활동 | 주요 검토 및 확인사항 | 참고자료 | |
|---|---|---|---|---|
| (15) |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 • 공정도(해당 사업의 조직경계 확인 가능한 자료 포함), 온실가스 원단위 산정에 필요한 자료(관련 제품생산량, 연료/원료물질 투입량, 배출물질량, 전력량 등), 바이오가스/수소/암모니아 중 최소 1개 이상을 포함하는 혼합가스인지 확인, 기술설명자료 등 | 발전사업허가증 (또는 집단에너지 사업허가증, 공사 계획 승인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보고서 운전 시험성적서 | |
| 나. 발전‧ 에너지 | (16) | 폐열·냉열·감압 (폐압) 기반 에너지 생산 | • 공정도(반드시 폐열, 냉열, 감압을 이용하는지 확인), 기술설명자료 등 | 발전사업허가증, 공사계획 승인서 |
| (17) | 전기 에너지 저장·전환 | • 기술설명자료 등(ESS의 경우 인정기준 가. 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에 대해서 시험성적서 등을 통해 확인 필요) | 관련 단체표준 기준서 | |
| (18) | 열에너지 저장 | • 기술설명자료 등 | ||
| (19) | 수소·암모니아 에너지 저장 | • 기술설명자료(기체별 저장형태 및 운송기준, 저장용기 종류 등) 등 | ||
| (20) | 재생에너지 관련 송배전 인프라 구축‧운영 | • ‘1-나-(5)~(13)’의 기준을 충족하는 재생에너지인지 확인, 향후 5년간 해당 인프라(송배전선 등)를 활용하는 신규 발전설비 전원 구성의 3분의 2 이상이 재생에너지인지 확인(「전기사업법」 제63조(사용전검사)에 따른 사용전 검사 완료서, 계통 부담을 완화시키는 ESS 등 관성자원 확보 등 필요), 기술설명자료, 송·배전선로 발전원(재생에너지) 구분계량 증빙 등 | 사용전 검사 완료서, 계통연계 용량확인, 분산형 전원용량 조회 | |
| (21) | 히트펌프 구축·운영 | • 기술설명자료 등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증서, 환경표지인증서 등 | |
| (22) | 바이오가스·수소· 암모니아·청정메탄올 이송 인프라 구축·개조·운영 | • 기술설명자료(기체별 저장형태 및 운송기준, 부식방지방안 등) 등(활동기준 (2)의 탱크로리 및 선박의 경우 무공해 동력원인지 확인 필요) | ||
| (23) | 폐열·냉열 공급 인프라 구축·개조·운영 | • 열공급 시설사양(열원, 열수송, 용량, 최고사용압력 등), 공정도(반드시 미활용 폐열, 냉열, 감압을 이용하는지 확인), 기술설명자료 등 | 열공급시설검사서 | |
| 다. 수송 | (1) | 무공해 차량·원동기 장치자전거·철도차량 ·건설기계·농업기계· 선박·항공기·자전거 제조 | • 해당 차량 등의 무공해 동력원 여부(차량 모델별 확인, 하이브리드는 제외하여야 함), 공정도, 기술설명자료, 환경성보장제에 따른 폐자동차 재활용비율 준수여부 등 | 차량 모델, 항공기 기종,해양수산부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서 |
| 분야 | 경제활동 | 주요 검토 및 확인사항 | 참고자료 | |
|---|---|---|---|---|
| 다. 수송 | (2) | 무공해 차량·원동기 장치자전거·철도차량 ·건설기계·농업기계· 선박·항공기·자전거 도입 | • 해당 차량 등의 무공해 동력원 여부(차량 모델별 확인, 하이브리드는 제외하여야 함), 기술설명자료, 환경성보장제에 따른 폐자동차 재활용비율 준수여부 등 | 차량 모델, 항공기 기종, 해양수산부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서 |
| (3) | 무공해 운송 인프라 구축·운영 | • 기술설명자료 등 | ||
| 라. 도시· 건물 | (1) | 제로에너지 특화 도시 개발·운영 | • 해당 지역/지구의 에너지자립률 및 에너지절감 등을 위한 주요 기술요소(액티브, 패시브, 하이브리드 등), 순환골재 재활용 사용 의무 비율 준수 여부, 건축 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 준수 여부, 기술설명자료 등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예비 또는 본인증) 또는 녹색건축물 인증서(예비 또는 본인증) 녹색인증서 또는 LEED 인증서 (예비 또는 본인증) |
| (2) | 재생에너지 특화 지역 개발·운영 | • 해당 지역/지구의 에너지자립률 및 에너지절감 등을 위한 주요 기술요소(액티브, 패시브, 하이브리드 등), | ||
| (3) | 제로에너지 건축물 또는 녹색건축물 신규 건설·리모델링 및 취득 |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또는 녹색건축인증 등급 관련 증빙자료(예비인증도 해당), 건축 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 준수 여부, FSC, PEFC, SFI 등의 인증 취득 증빙자료, 기술설명자료 등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예비 또는 본인증) 또는 녹색건축물 인증서(예비 또는 본인증) 녹색인증서 또는 LEED 인증서 (예비 또는 본인증) | |
| (4) | 건축물 관련 온실가스 감축 설비·인프라 구축·운영 | • 해당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 또는 에너지절감 등을 위한 주요 기술요소(액티브, 패시브, 하이브리드 등), 건물/공장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서(BEMS 또는 FEMS의 경우), 기술설명자료 등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서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 |
| (5) | 저탄소 데이터 센터 구축·운영 | • 그린데이터센터인증서, 전력효율지수(PUE), 기술설명자료 등 | 그린데이터센터 인증서(설계인증, 예비인증 또는 본인증) 또는 LEED 인증서 (예비 또는 본인증) | |
| 분야 | 경제활동 | 주요 검토 및 확인사항 | 참고자료 | |
|---|---|---|---|---|
| 마. 농업 | (1) | 저탄소 농업 |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서,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승인서,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결과서, 외부사업 승인서, 기술설명자료(저탄소 농업기술, 생산현황 등) 등 | |
| (2) | 저탄소 사료 및 대체가공식품 제조 | • 사료 성분(「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제시한 성분/ 기준 등 충족한 메탄저감제「저메탄사료, 사료공정서 [별표 13의4] 사료 내 단백질(라이신) 함량 성분등록 기준 충족한 질소저감사료), 대체가공식품 성분, 기술설명자료(메탄저감제 등 통한 메탄생성 저감효과, 조단백질 함량 절감된 질소저감사료 등) 등 | 녹색인증서 | |
| (3) | 바이오차(Biochar) 제조 및 토양 살포 | • 바이오차 원료(왕겨, 목재, 대나무, 가축분 등), 비료 품질관리 기준(비료 공정규격 설정), 기술설명자료(바이오차 생산시 열분해조건(반탄화, 저온 열분해 등)) • 해당 농업기계 등의 무공해 동력원 여부(차량 모델별 확인, 하이브리드는 제외하여야 함), 기술설명자료 등 | 비료 공정규격 설정 중 바이오차 비료생산업 관련 생산시설 기준 | |
| 바. 이산화 탄소 포집· 수송· 저장· 활용 | (1) |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 | •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운영 계획 신고서, 기술설명자료 등 | |
| (2) |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수송 | • 이산화탄소 수송사업 승인서, 기술설명자료 등 | ||
| (3) |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저장 | • 이산화탄소 저장사업 허가서, 기술설명자료 등 | ||
| (4) |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활용 | •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서,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서, 기술 및 제품설명자료 등 | ||
| 사. 임업 | (1) | 산림 기반 탄소흡수원 조성 | •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증, 산림탄소등록부, 외부사업 승인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신고확인증 등 | |
| (2) | 국산목재제품 이용 | • 국산목재확인서,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측정 결과 통지서 등 | ||
| 제1절 녹색부문 : 2. 기후변화 적응 | ||||
| 가. 기후 변화 감시 및 예측 | (1) | 기후변화 감시 및 진단 | • 사업계획서, 계약서, 장비 설명서, 관측망 구성도 등 | |
| (2) | 기후변화 예측 | • 사업계획서, 기후변화 시나리오 설명자료, 예측 시스템·서비스 설명서 등 |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서 | |
| 분야 | 경제활동 | 주요 검토 및 확인사항 | 참고자료 | |
|---|---|---|---|---|
| 나. 기후 위기 영향· 취약성 평가 | (1) | 기후변화 영향평가 | • 사업계획서,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 등 | 기후변화영향평가서 |
| (2) | 취약성·위험성 평가 | • 사업계획서, 평가보고서, 모델·시스템 설명서 등 |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포함된 리스크 목록 | |
| 다. 기후 위기 대응 역량 제고 | (1) | 취약한 계층·지역 보호 및 지원 | • 사업계획서, 기술설명서 등 | |
| (2) | 기후변화 적응 관련 교육·홍보·문화· 예술 활동 | • 사업계획서, 교육, 문화/예술활동 관련 상세 설명자료 등 |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정서 | |
| (3) | 기후보험 및 재보험 | • 보험상품설명서, 계약서 등 | 보험상품설명서, 계약서 등 | |
| 라. 기후 위기 대응 인프라 | (1) | 기후위험 예방·대비· 대응·복구(물 부문) | • 사업계획서, 계약서, 공정도, 기술설명자료(기후위험 예방·대비·대응·복구 관련 인프라 해당 여부) 등 |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포함된 리스크 목록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서 재난안전제품 인증서 물순환 품질인증서 |
| (2) | 기후위험 예방·대비 ·대응·복구 (산림·생태계 부문) | • 사업계획서, 계약서, 공정도, 기술설명자료(기후위험 예방·대비·대응·복구 관련 인프라 해당 여부) 등 |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포함된 리스크 목록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서 재난안전제품 인증서 | |
| (3) | 기후위험 예방·대비· 대응·복구 (국토·연안 부문) | • 사업계획서, 계약서, 공정도, 기술설명자료(기후위험 예방·대비·대응·복구 관련 인프라 해당 여부) 등 |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포함된 리스크 목록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서 재난안전제품 인증서 | |
| (4) | 기후피해 예방·대비· 대응·복구 (농수산 부문) | • 사업계획서, 계약서, 공정도, 기술설명자료(기후위험 예방·대비·대응·복구 관련 인프라 해당 여부) 등 |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포함된 리스크 목록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서 재난안전제품 인증서 | |
| 분야 | 경제활동 | 주요 검토 및 확인사항 | 참고자료 | |
|---|---|---|---|---|
| 제1절 녹색부문 : 3.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
| 가. 물 | (1) | 물 공급 | • 기술설명자료, 해당 시설/설비의 위치/용량 관련 자료 등 | 수도사업 인가서, 시공계획서 |
| (2) | 물 수요 관리 | • 상수도관망시설 점검·정비계획, 절수설비 설치 계획서, 기술설명자료 등 | 절수설비 설치 확인서, 신기술 인증서, 환경표지 인증서, 녹색인증서, 물산업우수제품 지정서 | |
| (3) | 하수·폐수 처리 및 가축분뇨 정화 | • 해당 시설 설치 신고(허가)서, 관련법상 유입/방류수질 현황 및 방류수질기준, 관련법상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 허가서, 가축분뇨 영업 허가증, 기술설명자료 등 | 공인시험성적서, 수질자동측정기기 (TMS) 측정값, 신기술 인증서, 환경표지 인증서, 녹색인증서, 물산업우수제품 지정서 | |
| (4) | 지하수 오염 방지 및 정화 | • 설계도면도, 설치 구조도, 기술설명자료, 해당 시설/설비의 위치/용량 관련 자료 등 | 공인시험성적서 | |
| (5) | 유출지하수 다용도 활용 | • 공사평면도·터널노선도 등 유출지하수 발생위치 표시도면,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자료, 설계도면도, 설치 구조도, 기술설명자료 등 |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증, 유출지하수 발생량 및 이용량 관리대장 | |
| (6) | 물 재이용 | • 설계도면도, 설치구조도, 빗물사용량 및 누수·정상가동 점검결과 관리대장, 수질검사서, 장외용수 재이용계획, 기술설명자료, 해당 시설/설비의 위치/용량 관련 자료 등 | 빗물이용시설· 중수도·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서, 하·폐수처리수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서, 공인시험성적서 | |
| (7) | 대체 수자원 활용 | • 설계도면도, 설치 구조도, 기술설명자료, 해당 시설/설비의 위치/용량 관련 자료 등 | ||
| (8) | 저영향 개발(LID) | • 비점오염저감시설 중 해당 시설유형 기준,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서, 기술설명자료(LID 기술요소별 시공·모니터링 계획/기준 준수 등 포함) 등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매뉴얼 | |
| 분야 | 경제활동 | 주요 검토 및 확인사항 | 참고자료 | |
|---|---|---|---|---|
| 제1절 녹색부문 : 4. 순환경제로의 전환 | ||||
| 가. 생산 | (1) | 재생원료·순환자원 생산 | • 재생원료·순환자원 생산 설비 관련 증빙자료(시설 설치·운영신고서 등), 기술설명자료 등 |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확인서 순환자원 인정서 순환자원 생산·판매 실적 보고서 |
| (2) | 재생원료·순환 자원을 사용한 제품의 생산 | • 재생원료·순환자원을 사용한 제품 생산 설비 관련 증빙자료(시설 설치·운영신고서 등), 기술설명자료 등 |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기준 확인서 순환자원 품질인증 인증서 | |
| (3) |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의 생산 | •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 생산 설비 관련 증빙자료(시설 설치·운영신고서 등), 환경표지인증서(자원순환성 향상 인증사유 확인 필요), 기술설명자료 등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결과서 순환이용성 평가결과 통지서 순환이용성 개선권고 통지 | |
| 나. 소비 | (1) | 다회용기 활용 | • 다회용기 회수, 세척, 재공급 설비 관련 증빙자료(시설 설치·운영신고서 등), 환경표지인증서(다회용기 대여 서비스(EL806) 인증 여부), 기술설명자료 등 | 환경표지인증서 |
| (2) | 되채우기 매장(리필스테이션) 구축·운영 | • 리필스테이션 설비/매장 관련 증빙자료(시설 설치·운영신고서 등),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신청서(리필스테이션), 기술설명자료 등 | 참여신청서, 협약서 | |
| 다. 관리 | (1) | 폐기물 수거·회수· 선별·분리 | • 폐기물 수거, 회수, 선별, 분리 설비 관련 증빙자료(시설 설치·운영신고서 등), 기술설명자료 등 |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재활용의무 이행인증서, 수산부산물 처리업 (수집·운반업) 허가증 |
| (2) | 사용 후 제품의 오염 제거 및 해체 | • 사용 후 제품 오염 제거 및 해체 설비 관련 증빙자료(시설 설치·운영신고서 등), 기술설명자료 등 | (재활용·회수)의무 이행 결과통보서, 수산부산물 처리업 (수집·운반업) 허가증,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 작업계획신고서 | |
| 라. 재생 | (1) | 폐기물 재사용 | • 폐기물 재사용 설비 관련 증빙자료(시설 설치·운영신고서 등), 기술설명자료 등 | 폐기물 재활용 허가증(R-1, R-2 유형) |
| 분야 | 경제활동 | 주요 검토 및 확인사항 | 참고자료 | |
|---|---|---|---|---|
| 라. 재생 | (2) | 폐기물 재생이용 | • 폐기물 재생이용 설비 관련 증빙자료(시설 설치·운영신고서 등), 기술설명자료 등 | 폐기물 재활용 허가증(R-3, R-4, R-5, R-6, R-10 유형)우수재활용 제품(GR) 인증서 |
| (3) | 폐기물 재제조 | • 폐기물 재제조 설비 관련 증빙자료(시설 설치·운영신고서 등), 기술설명자료 등 |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서 | |
| (4) | 폐기물의 화학적 재활용 | • 폐기물 열분해, 해중합, 용매추출, 가스화 설비 관련 증빙자료(시설 설치·운영신고서 등), 기술설명자료 등 | 폐기물 재활용 허가증(R-3-3, R-3-4, R-9-3 유형) | |
| (5) | 폐기물 에너지 회수 | • 폐기물 에너지회수 설비 관련 증빙자료(시설 설치·운영신고서 등), 기술설명자료 등 | 폐기물 재활용 허가증(R-8-1, R-8-2, R-9-2 유형)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 시험성적서 | |
| (6) | 혐기성 소화의 바이오가스 생산 및 활용 | • 바이오가스 생산 및 활용(바이오메탄올 제조 등) 설비 관련 증빙자료(시설 설치·운영신고서 등), 기술설명자료 등 | 폐기물 재활용 허가증(R-9-4 유형)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실적 및 평가결과 | |
| (7) |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활용 | • 매립가스 포집, 처리, 활용 설비 관련 증빙자료(시설 설치·운영신고서 등), 기술설명자료 등 | 폐기물 재활용 허가증(R-9-4 유형) | |
| 제1절 녹색부문 : 5. 오염 방지 및 관리 | ||||
| 가. 대기 오염 방지 및 처리 | (1) | 대기오염 방지 및 처리 | • 사업장·자동차·선박 등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처리 및 측정·감시 관련 증빙자료(측정치, 시설 설치·운영신고서 등), 기술설명자료 등 | 공인시험성적서 TMS 측정값 선박기관일지 시설 신고증명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인증 측정기기 (예비)형식승인서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서 |
| (2) | 악취 방지 및 저감 | • 악취 방지계획서, 악취 방지·저감 등과 관련한 증빙자료(측정치, 시설 설치·운영신고서 등), 기술설명자료 등 | 공인시험성적서 TMS 측정값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신고확인증) | |
| 분야 | 경제활동 | 주요 검토 및 확인사항 | 참고자료 | |
|---|---|---|---|---|
| 가. 대기 오염 방지 및 처리 | (3) | 실내공기질 관리 및 정화 | • 실내공기 오염물질 관리·측정 관련 증빙자료(측정치, 시설 설치·운영신고서 등), 기술설명자료 등 |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측정기기 (예비)형식승인서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서 |
| 나. 해양 오염 방지 및 처리 | (1) | 해양오염 방지 및 처리 | • 해양오염물질 등과 관련한 증빙자료(오염물질관리대장, 측정치, 시설 설치·운영신고서 등), 기술설명자료 등 | 유해액체물질 배출지침서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증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증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증 시설 설치·운영 신고서(신고증명서) 해양수산부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 |
| 다. 토양 오염 방지 및 정화 | (1) | 토양오염 방지 및 정화 | • 토양오염 방지·정화 및 정화토 활용 등과 관련한 증빙자료(측정치, 시설 설치·운영신고서 등), 기술설명자료 등 |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신고증 토양정화검증 결과보고서 |
| 제1절 녹색부문 : 6. 생물다양성 보전 | ||||
| 가. 생물 다양성 | (1) | 육상 및 해양 생태계 보호·보전·복원 | • 자연환경복원사업 승인 서류 및 사업계획, 산림복원 사업 타당성 평가 승인 서류 및 사업계획, 갯벌복원사업 승인 서류 및 사업계획, 기술설명자료 등 |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 |
| (2) | 생물종 보호·보전·복원 | • 생물종복원사업계획, 생태계 교란생물 관리 사업계획 등 관련 종 해당 여부 증빙(「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에 해당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에 해당하는 생물종 등) 및 사업계획, 서식지외 보전기관, 야생동물 치료기관,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 지정 여부 증빙자료, 기술설명자료 등 | 서식지외보전기관· 야생동물 치료기관· 해양동물전문구조 ·치료기관 지정서 | |
| (3) | 도시 내 탄소흡수원 조성 | • 도시숲, 공원녹지 등 도시 내 탄소흡수원 조성 사업계획, 기술설명자료 등 | 도시개발계획서, 환경영향평가서 | |
| (4) | 지속가능한 산림 유지·관리 | • 산림 유지·관리 사업계획, 산림인증제도(한국산림인증제도, PEFC, FSC) 취득 여부 증빙자료,기술설명자료 등 | 산림인증제도 산림경영인증서 | |
| 분야 | 경제활동 | 주요 검토 및 확인사항 | 참고자료 | |
|---|---|---|---|---|
| 가. 산업 | (1) | 중소기업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 | • 기술설명자료 등 |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보고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록증(또는 자발적 감축사업 등록증), UNFCCC CDM 등록확인서, 고효율기자재 인증서,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추천서, 녹색인증서 |
| 나. 발전· 에너지 | (1) | 액화천연가스(LNG) 및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 • 공정도(해당 사업의 조직경계 확인 가능한 자료 포함), 온실가스 원단위 산정에 필요한 자료(관련 제품생산량, 연료/원료물질 투입량, 배출물질량, 전력량 등), 기술설명자료 등 | 발전사업허가증 (또는 집단에너지 사업허가증, 공사계획 승인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보고서 운전 시험성적서 |
| (2) | 원자력 기반 에너지 생산 (신규건설) | •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확보에 관한 법률 제정, 사업계획서(ATF 및 최신기술기준 적용 여부,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및 원전해체비용 보유 여부 등 확인), 공정도(해당 사업의 조직경계 확인 가능한 자료 포함), 온실가스 원단위 산정에 필요한 자료(관련 제품생산량, 연료/원료물질 투입량, 배출물질량, 전력량 등), 기술설명자료 등 | 원자력안전법 제10조에 따른 건설허가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보고서 | |
| (3) | 원자력 기반 에너지 생산 (계속운전) | •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확보에 관한 법률 제정, 사업계획서(ATF 및 최신기술기준 적용 여부,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및 원전해체비용 보유 여부 등 확인), 공정도(해당 사업의 조직경계 확인 가능한 자료 포함), 온실가스 원단위 산정에 필요한 자료(관련 제품생산량, 연료/원료물질 투입량, 배출물질량, 전력량 등), 기술설명자료 등 |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계속운전 허가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보고서 | |
| (4) | 액화천연가스(LNG) 기반 수소(블루수소) 제조 | • 공정도(해당 사업의 조직경계 확인 가능한 자료 포함), 온실가스 원단위 산정에 필요한 자료(관련 제품생산량, 연료/원료물질 투입량, 배출물질량, 전력량 등), 이산화탄소 포집 관련 기술 증빙자료, 기술설명자료 등 |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보고서, 녹색인증서 | |
| 다. 수송 | (1) | 친환경 선박 건조 및 친환경 선박 기자재 제조 | • 기술설명자료, 친환경선박인증 확인자료 등 | 친환경선박인증서 (예비 또는 본인증) 친환경선박기자재 인증서 (예비 또는 본인증) |
| (2) | 친환경 선박 도입 | • 기술설명자료, 친환경선박인증 확인자료 등 | 친환경선박인증서 (예비 또는 본인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