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1) 연구·개발·실증

녹색 부문 경제활동 해설 (1) 연구·개발·실증
① 활동기준
연구·개발·실증(RD&D: Research,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과 관련된 제반 활동
※ ICT 솔루션 시스템 구축 포함
② 인정기준
6대 환경목표 가. 녹색분류체계 녹색부문에 포함된 활동과 관련한 기술의 연구·개발·실증 활동인가? 또는 택1
[6대 환경목표 선택]
온실가스 감축 순환경제로의 전환
기후변화 적응 오염 방지 및 관리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생물다양성 보전
온실가스 감축 나.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실증 활동인가? 또는
* 직접 공기 포집(DAC: Direct Air Capture), E-fuel, 이산화탄소의 포집·활용(CCU: 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바이오항공유, 바이오선박유
다. 온실가스 감축 및 안전성·환경성 향상을 위한 원자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실증 활동인가?
* (1)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 (2) 핵연료주기에서 방사성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차세대원전 기술,
(3) 사고저항성핵연료(ATF; Accident Tolerant Fuel), (4) 방사성폐기물관리, (5) 원전해체, (6) 연구용원자로, (7) 해양용 (초)소형원자로, (8) 핵융합,
(9) 내진성능 향상, 스마트플랜트 구축 등 원전 안전성 및 설비 신뢰도 향상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라.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실증 활동인가? 또는
※ 수질·수량 정보 모니터링, 누수 저감, 홍수 및 가뭄 예방 등 관련 ICT 솔루션 개발 등 포함
순환경제로의 전환 마.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실증 활동인가? 또는
※ 생산·유통·소비 단계의 순환 이용 촉진, 폐기물 발생 억제, 폐기물 순환이용 등 관련 ICT 솔루션 개발 등 포함
오염 방지 및 관리 바.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오염 방지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실증 활동인가? 또는
* 과불화화합물(PFAS) 등 유해물질의 기능은 유지하되 유해성은 최소화하는 저독성 대체물질 개발
※ 대기오염, 악취, 실내공기오염, 해양오염, 토양오염 등 오염 방지 및 관리 등 관련 ICT 솔루션 개발 등 포함
생물다양성 보전 사.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실증 활동인가?
※ 육상 및 해양 생태계 보호·복원, 생물종·서식지 보호·복원 등 생물다양성 보전 등 관련 ICT 솔루션 개발 등 포함
③ 배제기준
이외 환경목표 인정기준에서 선택하지 않은 환경목표에 대한 공통 배제기준(붙임 1~6 중)을 충족하는가?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