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기준 판단 방법

해당 경제활동은 가~라 항목 중 하나만 만족시켜도 인정된다.

가. 녹색부문에 포함된 활동과 관련한 기술의 연구·개발·실증 활동인가?

녹색부문에 포함된 활동과 관련한 기술

녹색분류체계 내 '녹색부문'에 포함된 활동과 관련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실증 활동인지 여부를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해당 경제활동이 6대 환경목표 중 어느 목표에 해당하는지 직접 선택하여야 한다.

나.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붙임 8. 녹색분류체계 관련 온실가스 감축 핵심기술' 목록에 해당하는 활동인가?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녹색분류체계 관련 온실가스 감축 핵심기술 목록

녹색분류체계 내 녹색부문 경제활동에는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로 별도로 선별한 목록인 '[붙임 8] 녹색분류체계 관련 온실가스 감축 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붙임 8]의 '녹색분류체계 관련 온실가스 감축 핵심기술'을 활용하는 제조 활동에 필요한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경우 '녹색부문 1-가-(1) 온실가스 핵심기술 활용을 위한 제조' 경제활동에 해당한다.

다. 온실가스 감축 및 안전성·환경성 향상을 위한 원자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실증 활동인가?

* (1)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 (2) 핵연료주기에서 방사성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차세대원전 기술, (3) 사고저항성핵연료(ATF; Accident Tolerant Fuel), (4) 방사성폐기물관리, (5) 원전해체, (6) 연구용원자로, (7) 해양용 (초)소형원자로, (8) 핵융합, (9) 내진성능 향상, 스마트플랜트 구축 등 원전 안전성 및 설비 신뢰도 향상

원자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실증

녹색분류체계 내 녹색부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온실가스 감축 및 안전성·환경성 향상을 위한 원자력 관련 기술인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 핵연료주기에서 방사성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차세대원전 기술, 사고저항성핵연료(ATF; Accident Tolerant Fuel), 방사성폐기물관리, 원전 해체, 연구용원자로, 해양용 (초)소형원자로, 핵융합, 내진성능 향상, 스마트플랜트 구축 등 원전 안전성 및 설비 신뢰도 향상에 관한 연구·개발·실증 활동인지를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라.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각 환경목표에 기여하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 1] 환경기술 분류체계에 해당하는 활동인가?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각 환경목표에 기여하는 환경기술 분류체계 해당

녹색분류체계 내 녹색부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7조제2항 관련 [별표 1] 환경기술 분류체계에 해당하는 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주요 용어

기존 대형 원자력 발전소와 달리 배관 없이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 안에 배치해 모듈화한 일반적으로 300MW급 이하인 소형원자로이다. 출력이 작고 원자로냉각재 배관 파손으로 인한 방사능 유출 가능성이 없어 일반 원전 대비 안전성이 높고 발전용수가 적게 들어 해안이 아닌 내륙에도 건설이 가능하다. 건설비용이 저렴하고 건설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제4세대 원자로를 말하며, 제4세대 원자력 시스템 국제포럼(GIF; Generation-IV International Forum)에서 제4세대 원자로에 대한 기술목표 및 6가지 원자로 분류를 제시하고 있다. 6가지 원자로에는 소듐냉각고속로(SFR), 가스냉각고속로(GFR), 납냉각고속로(LFR), 용융염원자로(MSR)3, 초임계압경수로(SCWR), 초고온가스로(VHTR)4가 있다.

사고저항성핵연료(ATF)란 현재 상용 중인 핵연료보다 성능이 향상되거나 유지되면서 능동적 노심 냉각기능이 상실된 상태에서도 핵연료의 건전성을 장시간 유지할 수 있는 핵연료로서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사고 발생 시 노심 손상 및 방사성 물질의 누출을 차단하거나 지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발생, 운반, 저장 및 최종 영구처분까지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로 저장, 처분기술이 대표적이다.

- 저장기술: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된 핵연료물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핵분열 시킨 핵연료물질을 발생자로부터 인수하여 처리 또는 영구처분 전까지 일정 기간 안전하게 저장하는 기술

- 처분기술: 방사성폐기물을 인간의 접근과 방사성핵종의 생태계 유입이 제한될 수 있도록 지하 깊은 곳의 안정한 지층구조에 처분하여 인간 생활권으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기술

원자력 시설 영구정지 후 해당 시설을 철거하고 부지의 방사성오염을 제거(복원)함으로써 「원자력안전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우라늄의 핵분열 연쇄반응에서 생성된 중성자와 방사선을 이용하여 기초과학 연구부터 산업기술 개발까지 수행하는 연구 목적의 원자로로 ① 과학기술 연구, ② 상용 원자로의 운전 훈련, ③ 소규모의 재료 시험, ④ 차세대 원자로 건설에 필요한 핵자료 생산, ⑤ 방사성 동위원소5 생산, ⑥ 생물학·의학연구 및 반도체·이차전지 개발 등에 활용되는 원자로가 해당된다.

해양·해저 탐사선, 북극항로 개척선, 발전선 등에 활용하기 위해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초소형 원자로이다.

핵융합(Fusion) 반응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반응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최종적으로 전기에너지로 바꿀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의 연료인 중수소, 삼중수소는 바닷물로 수급이 가능하다. 매장 자원의 사용 가능 기간이 500만 년으로 추정되는 기술이다.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진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첨단기술이 접목된 스마트플랜트 구축 등 안전의 신뢰도를 높이는 기술 등이 해당된다.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별표 1] 환경기술 분류체계로 공기질 관리, 물 관리, 토양·지하수 관리, 자원순환 관리, 자연환경 보전, 환경보건, 기후환경변화 등 7가지 부문에 대하여 대-중-소-세-세세분류에 해당하는 세부 기술이 제시되어 있다. 다만, 기후환경변화 부문 중 [중분류] 기후환경변화 완화 기술의 경우는 인정기준 ‘나.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붙임 8] 녹색분류체계 관련 온실가스 감축 핵심기술 목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적용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