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1) 연구·개발·실증

  • 방사선폐기물

    방사성 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
  • 과불화화합물

    과불화화합물(PFAS, Per-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은 탄화수소의 기본 골격 중 수소가 불소로 치환된 형태의 물질로, 탄소가 6개 이상인 과불화술폰산류와 탄소가 7개 이상인 과불화지방산류 및 그 염류 등 여러 가지 화합물이 있고 대표적으로 과불화옥탄산(PFOA, perflurooctanoic acid)과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perfluorooctanesulfonic acid)이 있음

해당 경제활동은 가~다 3개 항목 중 하나만 만족시켜도 인정된다.


녹색분류체계 녹색부문에 포함된 활동과 관련한 기술

녹색 부문 경제활동 해설 (1) 연구·개발·실증 [6대 환경목표]
[6대 환경목표 선택]
온실가스 감축 순환경제로의 전환
기후변화 적응 오염 방지 및 관리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생물다양성 보전

녹색분류체계 내 녹색부문에 포함된 활동과 관련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실증 활동인지 여부를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해당 경제활동이 6대 환경목표 중 어느 목표에 해당하는지 직접 선택하여야 한다.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

녹색분류체계 내 녹색부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인 직접 공기 포집(DAC, Direct Air Capture), E-fuel, Electricity-based Fuel, 이산화탄소의 포집·활용(CCU, 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바이오항공유, 바이오선박유 등의 연구·개발·실증 활동인지 여부를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직접공기포집

직접 공기 포집(DAC, Direct Air Capture)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핵심적인 기술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직접 포집해 농축 이산화탄소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농축 이산화탄소는 영구 저장하거나 음료, 건축자재, 합성 항공유 등 다양한 제품의 원료로 활용된다. 이산화탄소 포집을 배출이 발생하는 배출원이 아닌 대기 중에서 한다는 부분이 핵심기술이다.

E-fuel

전기 기반 연료(E-fuel, Electricity-based fuel)는 전기분해로 얻은 수소에 탄소 등을 합성하여 생성한 합성연료를 말한다. E-fuel은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그린수소와 이산화탄소 등 탄소 자원으로 제조한 합성연료로 제조 방법과 반응 조건에 따라 메탄·메탄올·가솔린 등 다양한 형태로 제조가 가능해 수송용 대체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연료다.

CCU

이산화탄소의 포집·활용(CCU, Carbon Capture & Utilization)은 에너지, 산업 공정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2)를 직접 또는 전환하여 다양한 화학제품, 연료 및 원료 물질, 탄산칼슘 등 잠재적 시장가치가 있는 제품으로 활용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기술을 말한다.

바이오항공유

바이오항공유는 오일 및 지방계열, 당류 계열 및 목질 바이오매스 계열 등의 바이오매스 기원 원료를 이용하여 합성기술을 통하여 제조된 항공연료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기존 제트연료와 혼합하여 사용이 가능한 연료다.

바이오선박유

바이오선박유는 황 성분이 없는 발전용 바이오중유3를 선박연료유 품질 기준에 맞춘 친환경 선박연료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까지 바이오연료 및 LNG 연료를 전체 해운 에너지소비량의 30%까지 확대하고, 전기·수소선박 비중을 40%까지 늘리며, 추가로 선박에너지효율과 운항효율을 개선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계획하였다.

원자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실증

녹색분류체계 내 녹색부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온실가스 감축 및 안전성·환경성 향상을 위한 원자력 관련 기술인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 핵연료주기에서 방사성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차세대원전 기술, 사고저항성핵연료(ATF, Accident Tolerant Fuel), 방사성폐기물관리, 원전 해체, 연구용원자로, 해양용 (초)소형원자로, 핵융합, 내진성능 향상, 스마트플랜트 구축 등 원전 안전성 및 설비 신뢰도 향상에 관한 연구·개발·실증 활동인지를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존 대형 원자력 발전소와 달리 배관 없이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 안에 배치해 모듈화한 일반적으로 300MW급 이하인 소형원자로다. 출력이 작고 원자로냉각제 배관 파손으로 인한 방사능 유출 가능성이 없어 일반 원전 대비 안전성이 높고, 발전용수가 적게 들어 해안이 아닌 내륙에도 건설이 가능하며 건설비용이 저렴하고 건설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핵연료주기에서 방사성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전력을 생산, 공급하는 차세대원전 기술

4세대 원자로를 말하며, 제4세대 원자력 시스템 국제포럼(GIF, Generation-Ⅳ International Forum)에서 제4세대 원자로에 대한 기술목표 및 6가지 원자로 분류를 제시하고 있다. 6가지 원자로에는 소듐냉각고속로(SFR), 가스냉각고속로(GFR), 납냉각고속로(LFR), 용융염로(MSR)4, 초임계압경수로(SCWR), 초고온가스로(VHTR)5이 있다.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사고저항성핵연료(ATF)란 현재 상용 중인 핵연료보다 성능이 향상되거나 유지되면서 능동적 노심 냉각기능이 상실된 상태에서도 핵연료의 건전성을 장시간 유지할 수 있는 핵연료로서,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사고 발생 시 노심 손상 및 방사성 물질의 누출을 차단하거나 지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용후핵연료의 발생, 운반 저장 및 최종 영구처분까지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로 저장, 처분기술이 대표적이다.

저장기술 :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된 핵연료물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핵분열 시킨 핵연료물질을 발생자로부터 인수하여 처리 또는 영구처분 전까지 일정기간 안전하게 저장하는 기술

처분기술 : 방사성폐기물을 인간의 접근과 방사성핵종의 생태계 유입이 제한될 수 있도록 지하 깊은 곳의 안정한 지층구조에 처분하여 인간 생활권으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기술

원전 해체

원자력 시설 영구정지 후 해당 시설을 철거하고 부지의 방사성오염을 제거(복원)함으로써 「원자력안전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연구용원자로

우라늄의 핵분열 연쇄반응에서 생성된 중성자와 방사선을 이용하여 기초과학 연구부터 산업기술 개발까지 수행하는 연구 목적의 원자로로, ①과학기술 연구, ②상용 원자로의 운전 훈련, ③소규모의 재료 시험, ④차세대 원자로 건설에 필요한 인허가 자료 생산, ⑤방사성 동위원소6 생산, ⑥생물학·의학연구 및 반도체·이차전지 개발 등에 활용되는 원자로가 해당된다.

해양용 초소형 원자로

해양·해저 탐사선, 북극항로 개척선, 발전선 등에 활용하기 위해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초소형 원자로이다.

핵융합

핵융합(Fusion) 반응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반응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최종적으로 전기에너지로 바꿀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의 연료인 중수소, 삼중수소는 바닷물로 수급이 가능하며, 매장 자원의 사용 가능 기간이 약 1,500만 년으로 추정되는 기술이다.

내진성능 향상, 스마트플랜트 구축 등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진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첨단기술이 접목된 스마트플랜트 구축 등 안전의 신뢰도를 높이는 기술 등이 해당된다.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관련 ICT 솔루션 및 시스템

수질·수량 정보 모니터링, 누수저감, 홍수 및 가뭄 예방 등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한 ICT 솔루션이나 관련 시스템 인지 여부를 관련 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ICT 솔루션 및 시스템의 예시로는 시설제원, 노후도, 점검·보수·보강 이력 등을 DB화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 스마트 기술을 통해 상하수도 설비의 유지관리 및 성능 고도화에 기여하는 ICT·빅데이터 기반 상하수도 스마트 인프라 기술, 댐·저수지·상하수도·하천·지하수 시설 등에서의 빅데이터·AI활용 안전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 현실을 복제한 가상의 물관리 모델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물관리에 기여하는 디지털 트윈 물관리 플랫폼, 수돗물 공급 전과정에 IoT·AI기술을 결합하여 누수 저감과 수질 이상 등 사고 발생 시 선제적 대처가 가능한 스마트 관망 관리 솔루션(SWNM, Smart Water Network Management) 등이 있다.


순환경제로의 전환 관련 ICT 솔루션 및 시스템

생산·유통·소비 단계의 순환 이용 촉진, 폐기물 발생 억제, 폐기물 순환이용 등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ICT 솔루션이나 관련 시스템인지 여부를 관련 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ICT 솔루션 및 시스템의 예시로는 폐기물 종류별 발생부터 수집·운반, 순환 이용·처리까지 폐기물 전과정 모니터링 시스템, 원격감시망·실시간 지능정보를 활용한 폐기물 중앙관제 시스템, 물질의 단계별 흐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석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통합자원관리시스템, 폐플라스틱의 효율적인 선별·분류를 위한 AI 기반 분광 선별 시스템 등이 있다.

과불화화합물(PFAS) 등 유해물질의 기능은 유지하되 유해성은 최소화하는 저독성 대체물질 개발

과불화화합물은 의류, 냄비 등 가정용 제품, 잉크 등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고 있으나, 높은 화학적·열적 안정성으로 인해 환경 내 분해 저항성이 높아 환경 내 오랫동안 잔류하는 특징이 있어 대체물질 개발이 필요하다. 과불화화합물 등 환경에서 분해되지 않고 장기간 잔류하며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의 성능·기능은 유지하면서 환경적 위험성·잠재적 관리를 고려한 저독성 대체물질 개발 기술이 해당되며, 대체물질 개발을 위한 공정개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오염 방지 및 관리 관련 ICT 솔루션 및 시스템

대기오염, 악취, 실내공기오염, 해양오염, 토양오염 등 방지 및 관리를 위한 ICT 솔루션 관련 시스템인지 여부를 관련 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ICT 솔루션 및 시스템의 예시로는 장소나 공간의 제약없는 대기환경 측정장치 운용을 위하여 IoT 기술을 적용한 대기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IoT 측정기기를 활용한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관리 시스템, IoT 센서를 통한 실시간 실내공기 정보 수집 및 실내공기질 향상을 위한 제어 시스템 등 IoT 기반 실내공기질 통합관리시스템, 실시간 해양환경정보 분석·활용 ICT 기술에 기반한 오염원 추적 관리, 방재, 해양사고 및 재해대응 시스템 등이 있다.

생물다양성 보전 관련 ICT 솔루션 및 시스템

육상 및 해양 생태계 보호·복원, 생물종·서식지 보호·복원 등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ICT 솔루션 관련 시스템인지 여부를 관련 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ICT 솔루션 및 시스템의 예시로는 위성사진에 AI 딥러닝 기술을 적용한 훼손지 자동탐지 시스템 및 삼림 파괴 등 식생변화 감시·예측 시스템, 국내 생물종 정보 수집 및 분포 분석을 위한 IoT·빅데이터 기반 생태계 관측 플랫폼, 실시간 해양환경정보 분석·활용 기술에 기반한 해양생물 관리 시스템, 자생식물 등 산림 복원 최적 묘목 생산을 위한 스마트 양묘시스템 등이 있다.

  • 3 바이오디젤 공정 부산물, 동물성 유지, 음식물쓰레기 기름, 팜 부산물 등 미활용 자원을 원료로 제조한 연료
  • 4 냉각재로 불소 혹은 염소화합물의 용유염을 사용하며 핵연료 물질을 이들 용융염에 용해시켜 용융염을 핵연료와 냉각재로 동시에 활용하는 원자로
  • 5 냉각재로 헬륨(He)을, 감속재로는 흑연을 사용하는 가스냉각 원자로로서 냉각재 가스를 900℃이상 올릴 수 있는 원자로로 높은 열원으로 인해 고효율의 전력을 생산함
  • 6 동위원소 중에서 방사성원소를 방사성 동위원소라 하며, 에너지(방사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산업(비파괴검사, 식물품종 개량 등)과 의료(암 치료 등)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