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1) 기후변화 감시 및 진단

녹색 부문 경제활동 해설 (1) 기후변화 감시 및 진단
① 활동기준
지상·해양·대기 관측망의 구축·운영 또는 이에 필요한 관측장비를 제조하는 활동
② 인정기준
기후변화 적응활동 대상이 되는 관측망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관측망 또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관측망인가?
③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고 있는가?
순환경제로의 전환‘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고 있는가?
오염 방지 및 관리‘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고 있는가?
생물다양성 보전‘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고 있는가?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