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활동기준 | |||||
|---|---|---|---|---|---|
| (1)육상생태계 및 보호지역, (2)해양생태계 및 보호지역의 보호·보전·복원을 위한 활동 (단, 육상 및 해양생태계를 훼손시킨 후 보호·복원·보전하는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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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인정기준 | |||||
| 생물다양성 보전 | 가. (1)의 경우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 지침｣의 자연환경복원사업 목표 유형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보호·보전·복원 사업계획을 수립·이행하는가?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6에 따른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대상인 경우 타당성을 인정받고, 같은 법 제42조의7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이행하는가? | ||||
| 나. (2)의 경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해양생태계 보호·보전·복원 사업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사업계획 또는 이에 준하는 계획을 수립·이행하는가? 또는 ｢갯벌복원사업 지침｣ 제5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갯벌복원사업 사업계획을 수립·이행하는가? | |||||
| ③ 배제기준 | |||||
| 온실가스 감축 |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 ||||
| 기후변화 적응 |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
| 순환경제로의 전환 |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 ||||
| 오염 방지 및 관리 |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
| ④ 보호기준 | |||||
|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