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 관측망

「탄소중립기본법」 제40조(기후위기의 감시·예측 등)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기상청장은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조사하여야 한다. 해당 관측망 또는 제조한 관측장비가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관측망 또는 이에 필요한 관측장비인지 사업계획서, 계약서(발주서 등)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측망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제2항에 따른 관측망은 ‘지구대기감시망’과 ‘기후 관측망’이며, 제3항에 따른 관측망은 ‘해양·극지분야의 관측망’이다.

‘지구대기감시망’은 지구대기감시 물질을 관측하는 관측망으로서 「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규칙 」 [별표1]‘지구 대기감시망 관측장비 기준’, [별표2]‘지구대기감시망 관측환경 기준’, [별표3]‘지구대기감시망 관측방법 기준’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관측망이다.

‘기후관측망’은 「기상법」제7조에 따른 기상관측망으로서 동일한 장소에서 10년 이상 운영한 관측망 중 기상청장이 지정하는 관측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