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1) 기후변화 영향평가

녹색 부문 경제활동 해설 (1) 기후변화 영향평가
① 활동기준
에너지 개발, 도시 개발, 수자원개발, 항만 건설, 산지 개발, 도로·공항 건설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향을 평가하고 적응 대책을 수립하는 활동
② 인정기준
기후변화 적응「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상 명시된 평가 절차 및 평가 항목을 준수하는가?
③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해당 없음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해당 없음
순환경제로의 전환해당 없음
오염 방지 및 관리해당 없음
생물다양성 보전해당 없음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