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적응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1) 기후변화 영향평가
인정기준 판단 방법
[인정기준]
|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상 명시된 평가 절차 및 평가 항목을 준수하는가? |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상 명시된 평가 절차 및 평가 항목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은 기후변화영향평가의 평가절차, 평가항목, 평가대상, 평가서 작성 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 인정기준에 만족하는지 여부를 이 규정에 따라 작성된 기후변화영향평가서47) 등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그림> 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 절차
[출처]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안내서’(기후에너지환경부, ‘23.3.)
<표>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별표2]‘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항목’
1. 전략환경영향평가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가.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1)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계획과의 정합성 2) 온실가스 감축 전략의 적정성 나. 기후위기 적응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1)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책·계획과의 정합성 2) 기후위기 적응 전략의 적정성 2. 환경영향평가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가. 온실가스 감축 1) 온실가스 배출원 및 흡수원 2)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안 3)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감축방안 나. 기후위기 적응 1)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2) 기후변화영향 예측 및 취약성·위험성 분석 3) 기후위기 적응방안 |
- 47기후변화영향평가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에 함께 작성하는 평가서 초안 및 평가서, 사후환경영향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