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의 정의
야생생물의 보호·보전·복원 및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의 관리를 통해 종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경제활동이다.
범주
해당 경제활동에는 아래 표의 보호종 및 전반적인 야생생물을 보호·보전·복원 하거나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가 큰 생물의 제거, 유입방지, 모니터링 등 관리를 위한 활동이 포함된다.
<표> 야생생물 분류 별 관련 법령
| 대상 종 | 관련 법령 |
|---|---|
| 멸종위기 야생생물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2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
| 천연기념물(동·식물)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2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
| 특별산림보호대상종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18조의2(보호종의 종류 및 지정 등), 「특별산림보호대상종 지정에 관한 고시」 |
| 희귀식물·특산식물 | 「수목원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4항, 제2조5항, 「수목원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3], [별표1의4] |
| 해양보호생물 | 「수목원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4항, 제2조5항, 「수목원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3], [별표1의4] |
| 유해야생동물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5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
| 야생화된 동물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야생화된 생물의 관리), 「야생화된 동물의 지정」 |
| 유입주의 생물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6의2항,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
| 생태계교란 생물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6의8항,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6의8의2항,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 |
| 해양생태계 교란 생물 |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12항,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
| 유해해양생물 |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14항,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
야생생물 보호·보전·복원 활동의 예시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 개체군 관리 및 모니터링, 서식지외 보전 활동 등이 있으며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의 관리를 위한 활동의 예시로는 외래식물 서식 실태 조사,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및 모니터링, 침입외래종 유입 차단 활동(유입경로 모니터링, 항만·공항 방제, 선박평형수관리84) 등) 등이 있다.
단, 야생생물 중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가 큰 생물은 보호·보전·복원 대상 야생생물에 포함하지 않으며 종의 보호·보전·복원을 위하여 서식지를 복원하는 경우에는 6-가-(1) 경제활동을 적용한다.
활동기준 판단 방법
해당 경제활동이 생물종을 보호·보전·복원 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주요 용어
야생생물
산, 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물, 식물, 균류, 지의류,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