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에 유입 또는 해양으로 배출되어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 기름, 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 등 선박·해양시설·해양공간에서 발생하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오염물질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해양폐기물관리법’이라 한다)」에 따른 해양폐기물, 해양오염퇴적물을 배출방지, 확산방지·제거, 수거·처리(정화)하기 위한 장비·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이다.

해당 경제활동에는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운반 선박에서 유해액체물질의 해양 배출 방지를 위한 오염방지설비의 설치,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된 경우 확산방지·제거를 위한 자재 및 약재, 방제선 등의 배치, 선박·해양시설로부터 배출된 오염물질을 수거·처리하거나 해양폐기물·해양오염퇴적물을 수거하여 정화하는 활동 등이 포함된다.

해당 경제활동이 해양에 유입 또는 해양으로 배출되어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등의 배출 방지, 확산 방지·제거, 수거·처리(정화)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설계도, 사업계획서, 선박오염물질기록부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해양오염이란 해양에 유입·발생 되는 물질·에너지가 수질을 악화시키거나, 인간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상 활동을 방해하거나, 풍광을 해치거나, 해수의 사용을 저해할 정도로 수질을 떨어뜨리는 악영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해양오염은 육상 또는 해상에서 인간활동에 의한 결과물에 기인하며, 육상 기원 해양오염은 강수에 의한 지표면수 유입, 하·폐수 처리장에서 해양으로 직접 방류, 해안 직접 투기 등이 있다. 해양 기원 오염은 선박과 해양시설물에서 직접 투기 또는 운항 중 배출·사고를 통해 유입된다.

해양폐기물이란 「해양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해양 및 바닷가에 유입·투기·방치된 폐기물을 말한다.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해 부유·침적·해안가쓰레기를 수거하며 국가 차원의 해안쓰레기 양·종류·유입 변화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해양배출 폐기물은 「해양환경관리법」제22조(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및 「해양폐기물관리법」제7조(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등)에 근거해 전면 배출금지되어 있다. 다만, 「해양폐기물관리법」제7조(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등)제2항에 따라 수산물 가공 잔재물 등 유기성 폐기물, 조개껍데기 등 무기성 폐기물(이물질 제거 준설물질 포함), 이산화탄소스트림과 그 밖의 의정서에 따라 해양배출이 허용되는 폐기물만 해양배출이 가능하다.

해양쓰레기로 인한 주요 피해로는 바다에 버려진 밧줄, 어망, 비닐봉지 등이 선박 구조물에 감겨 선박사고를 일으키거나, 해안쓰레기·침적쓰레기가 생물 서식지를 덮어 서식지 훼손 발생, 대규모 수거·처리 비용 발생 등이 있다.

해양오염퇴적물이란 「해양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해양에 퇴적된 물질로서 해양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거나 사람의 건강, 재산,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말한다. 해양에 퇴적된 오염물은 ‘조사-평가-정화·복원-사후관리’ 체계로 관리되고 있으며, 「해양폐기물관리법」과 「어장관리법」에 따라 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복원사업의 추진 단계는 아래와 같다.

[출처]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2021-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