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제25조(폐기물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에 따라 선박의 소유자는 그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저장·처리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고 적합하게 유지·작동하여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의 대상이 되는 선박 및 폐기물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이하 ‘선박오염방지규칙’이라 한다)」제14조(분뇨오염방지설비의 대상선박·종류 및 설치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설비는 「선박오염방지규칙」제14조제2항 에 따라 설치하고 같은 법 [별표 6] ‘분뇨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 에 적합하게 유지·작동되어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공정도, 배치도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해양환경관리법」제26조(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에 따라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기름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해당 선박에 설치하거나 폐유저장을 위한 용기를 비치하고, 적합하게 유지·작동하여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의 대상이 되는 선박 및 설치·비치기준은 「선박오염방지규칙」[별표 7] ‘기름오염방지설비 설치 및 폐유저장용기 비치기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설비는 같은법 [별표 8] ‘기름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 에 적합하게 유지·작동되어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공정도, 배치도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해양환경관리법」제27조(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에 따라 유해액체물질을 산적운반하기 위해 건조되거나 개조된 선박의 소유자는 유해액체물질을 그 선박 안에서 저장·처리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유해액체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고, 적합하게 유지·작동하여야 한다.

「선박오염방지규칙」[별표 15] ‘유해액체물질 오염방지설비 ’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같은 법 [별표 16]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작동되어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공정도, 배치도,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해양환경관리법」제64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에 따라 방제의무자는 배출된 오염물질에 대해 방제조치를 해야 한다.

「해양환경관리법」제66조(자재 및 약제의 비치 등) 에 따라 항만관리청 및 선박·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되는 자재 및 약제를 보관시설 또는 해당 선박 및 해양시설에 비치·보관해야 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32조(해양시설의 자재·약제 비치기준) 제1항에 해당하는 해양시설은 같은 법 [별표 11] ‘해양시설의 자재·약제 비치기준’ 에 따라 오염물질 방제·방지를 위한 자재·약제를 갖추어야 한다. 「선박오염방지규칙」제53조(선박에 비치할 자재·약제 비치기준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선박은 같은 법 [별표 30] ‘선박의 자재·약제 비치기준’ 에 따라 오염물질 방제·방지를 위한 자재·약제를 갖추어야 한다. 이때, 일부 유처리제 등은 해양시설·선박에 10퍼센트 이상을 갖추고 나머지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데, 보관시설의 자재·약제 비치기준 및 시설·운영기준은 [별표 12] ‘항만관리청의 보관시설의 자재·약제 비치기준’ 과 [별표 13] ‘보관시설의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환경관리법」제67조(방제선등의 배치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기름 해양유출사고에 대비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별표 8] ‘방제성·방제장비의 배치·설치기준’ 에 따라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를 해역 안에 배치 또는 설치해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해양환경관리법」제70조(해양환경관리업) 에 따라 해양오염방제업83 또는 유창청소업84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56조(해양환경관리업의 기술요원) 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요원과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4]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기준’ 에 따른 선박·장비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해양오염방제업 등록증, 유창청소업 등록증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해양폐기물관리법」제19조(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85, 해양폐기물수거업86,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87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양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4] ‘해양폐기물관리업의 기술인력 기준’ 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과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 ‘해양폐기물관리업의 선박·설비·장비 및 자본금 등 등록기준’ 에 따른 선박·설비·장비 및 자본금 등을 갖추어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증,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증,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증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어장관리법」제17조(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 등) 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어장관리법 시행령」[별표 2]‘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기준’ 에 따른 선박과 기술인력, 자본금 및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증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환경관리법」[별표 10의2]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가 설치·운영하는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기준’ 을 따라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 신고서(또는 신고증명서), 오염물질관리대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