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제25조(폐기물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에 따라 선박의 소유자는 그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저장·처리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고 적합하게 유지·작동하여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의 대상이 되는 선박 및 폐기물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이하 ‘선박오염방지규칙’이라 한다)」제14조(분뇨오염방지설비의 대상선박·종류 및 설치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설비는 「선박오염방지규칙」제14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고 같은 법 [별표 6] ‘분뇨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 에 적합하게 유지·작동되어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공정도, 배치도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해양환경관리법」제26조(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에 따라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기름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해당 선박에 설치하거나 폐유저장을 위한 용기를 비치하고, 적합하게 유지·작동하여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의 대상이 되는 선박 및 설치·비치기준은 「선박오염방지규칙」[별표 7] ‘기름오염방지설비 설치 및 폐유저장용기 비치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설비는 같은법 [별표 8] ‘기름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작동되어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공정도, 배치도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해양환경관리법」제27조(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에 따라 유해액체물질을 산적운반하기 위해 건조되거나 개조된 선박의 소유자는 유해액체물질을 그 선박 안에서 저장·처리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유해액체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고, 적합하게 유지·작동하여야 한다.

「선박오염방지규칙」[별표 15] ‘유해액체물질 오염방지설비 ’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같은 법 [별표 16]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작동되어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공정도, 배치도,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해양환경관리법」제64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에 따라 방제의무자⁷⁷⁾는 배출된 오염물질에 대해 방제조치를 해야 한다.

「해양환경관리법」제66조(자재 및 약제의 비치 등)에 따라 항만관리청 및 선박·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되는 자재 및 약제를 보관시설 또는 해당 선박 및 해양시설에 비치·보관해야 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32조(해양시설의 자재·약제 비치기준)제1항에 해당하는 해양시설은 같은 법 [별표 11] ‘해양시설의 자재·약제 비치기준’에 따라 오염물질 방제·방지를 위한 자재·약제를 갖추어야 한다. 「선박오염방지규칙」제53조(선박에 비치할 자재·약제 비치기준 등」제1항에 해당하는 선박은 같은 법 [별표 30] ‘선박의 자재·약제 비치기준’ 에 따라 오염물질 방제·방지를 위한 자재·약제를 갖추어야 한다. 이때, 일부 유처리제 등은 해양시설·선박에 10퍼센트 이상을 갖추고 나머지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데, 보관시설의 자재·약제 비치기준 및 시설·운영기준은 [별표 12] ‘항만관리청의 보관시설의 자재·약제 비치기준’과 [별표 13] ‘보관시설의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환경관리법」제67조(방제선등의 배치 등)제1항에 해당하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기름 해양유출사고에 대비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별표 8] ‘방제성·방제장비의 배치·설치기준’에 따라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를 해역 안에 배치 또는 설치해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해양환경관리법」제70조(해양환경관리업)에 따라 해양오염방제업⁷⁸⁾ 또는 유창청소업⁷⁹⁾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56조(해양환경관리업의 기술요원)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요원과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4]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선박·장비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해양오염방제업 등록증, 유창청소업 등록증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해양폐기물관리법」제19조(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⁸⁰⁾, 해양폐기물수거업⁸¹⁾,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⁸²⁾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양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4] ‘해양폐기물관리업의 기술인력 기준’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과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 ‘해양폐기물관리업의 선박·설비·장비 및 자본금 등 등록기준’에 따른 선박·설비·장비 및 자본금 등을 갖추어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증,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증,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증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어장관리법」제17조(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 등)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어장관리법 시행령」[별표 2]‘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선박과 기술인력, 자본금 및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증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환경관리법」[별표 10의2]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가 설치·운영하는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을 따라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 신고서(또는 신고증명서), 오염물질관리대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