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활동기준 | |||||
|---|---|---|---|---|---|
| 악취 방지 또는 저감을 위한 장비·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 |||||
| ② 인정기준 | |||||
| 오염 방지 및 관리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통합허가 대상인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하는가? | ||||
| ③ 배제기준 | |||||
| 온실가스 감축 |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 ||||
| 기후변화 적응 |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
|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의무가 있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가? | |||||
| 순환경제로의 전환 |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 ||||
| 생물다양성 보전 |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
| ④ 보호기준 | |||||
|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