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악취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제8조(배출허용기준)에 따른 [별표 3]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 이하로 악취가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서(또는 신고 확인증), 악취방지계획서, 공인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허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이라 한다)」 제6조(통합허가)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은 배출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제2조(통합허가)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는 「환경오염시설법」제8조(허가배출기준)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해서는 아니 된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TMS 측정값, 공인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