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기준 판단 방법
(1) 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가.를 만족해야 하고, (2) 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나.를 만족해야 한다.
[인정기준 가.]
| 가. (1)의 경우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승인받았는가?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 제10조에 따른 기후변화 승인 시나리오 승인제도
기후변화 승인 시나리오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이라 한다.)」 제10조(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 등)에 따라 IPCC 기준을 바탕으로 마련된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기준’에
만족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의미한다. 같은 법 제9조(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생산 등)에 따라 기상청은 승인받은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단일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생산한다.
승인기준은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별표1]‘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기준’에 따르며,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상청장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해당 시나리오가 승인을 받았는지는 「기후변화감시 예측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현황은 기상청 기후정보포털(climat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제10조(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 등)
① 기상청장은 온실가스·에어로졸의 변화 등 인위적인 원인을 고려하여 생산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정확도와 사회 각 분야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기준을 바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승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상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중략… |
[인정기준 나.]
| 나. (2)의 경우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승인받은 시나리오 또는 국제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생산하는 시나리오, 방법론 등을 활용하였는가?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국제표준화기구(ISO), 세계기후연구 프로그램(WCRP) 등 |
국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생산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 방법론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선제적인 정보로서,‘광범위하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미래’에서 불확실성을 잘 이해하여 신뢰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돕는 정보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설립 이후 수년 주기로 평가보고서(AR, Assessment Report)를 발간하고 있으며, 2021년 발간된 제6차 평가보고서는 SSP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미래 기후변화를 전망한다. ISO의 경우, ISO 140943) 표준에서 IPCC 시나리오나 결합모델 상호비교 프로젝트(CMIP, Coupled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모델 데이터 등의 출처를 통한 과학적 검증기반 시나리오·모델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세계기후연구 프로그램(WCRP, Wolrd Climate Research Programme)은 결합모델 상호비교 프로젝트 (CMIP)를 통해 기후변화 시나리오 산출 및 IPCC 평가보고서(AR) 작성에 기여한다.
국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생산하는 시나리오, 방법론 등을 활용하여 기후·기후변화 예측 모델 또는 예보시스템을 개발·운영하거나, 산업별 또는 지역별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생산·제공하는 활동인지 사업계획서, 예측 시스템·서비스 설명서,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주요 용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세계기상기구(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와 유엔환경계획(UNEP,UN Environment Programme)이 1988년에 공동 설립한 국제기구로,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규명에 기여한다.
세계기후연구 프로그램(WCRP, World Climate Research Programme)
1980년에 국제과학위원회(ICSU, International Council for Science)와 세계기상기구(WMO)의 공동 후원 하에 설립되어 1993년부터 정부간 해양위원회(IOC,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ttee)가 후원하는 기후과학연구 프로그램으로, 기후변동성과 예측성 등을 주요 프로젝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