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2) 취약성·위험성 평가

활동의 정의

기후변화에 대한 노출도, 민감도, 적응능력 등 주요 평가 요소를 기반으로 특정 지역·산업·부문의 기후영향과 기후 취약성, 기후위험성(리스크)을 진단·측정하기 위해 모델·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기후 영향·취약성·위험성(리스크)을 평가하는 활동 또는 통합기후위험지도 및 위험성 지표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분석·평가하는 활동이다.

범주

해당 경제활동에는 기후영향·취약성 및 위험성(리스크)을 진단·측정하기 위한 모델 또는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모델 또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기후영향·취약성·위험성(리스크)을 평가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또한 홍수위험지도 등 기후위험지도 및 위험성 관련하여 다양한 지표정보를 정량적인 수치 등으로 생산하고, 이를 분석 및 평가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제38조(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에 따르면 기후위기적응대책에는 부문별·지역별 기후위기의 영향과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점검 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24.10.23.)에 따르면 지방 기후위기적응 대책 수립 절차 중 지역 리스크 도출 과정에서 모형을 활용하여 지역의 취약성을 평가하고 지역리스크를 도출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으로 개발된 모델링 등을 활용하여 기후위험성 (리스크)을 분석·식별할 수 있다. 이러한 취약성·위험성 평가 및 평가에 활용되는 모델·시스템을 개발하는 활동까지 포함될 수 있다.

활동기준 판단 근거

해당 경제활동이 기후변화에 대한 노출도, 민감도, 적응능력 등 주요 평가 요소를 기반으로 특정 지역·산업·부문의 기후영향과 기후 취약성, 기후리스크를 진단·측정하기 위해 모델·시스템을 개발하거나, 평가 또는 통합기후위험지도 및 위험성 지표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분석·평가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사업계획서, 평가보고서, 모델·시스템 설명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주요 용어

기후변화 위험성(리스크)과 취약성

‘인간 시스템 또는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으로 정의되는 위험성(리스크(risk))은 기후변화가 생태계,생물다양성 및 인간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지역, 부문 및 커뮤니티에 미치는 비가역적 영향의 차이, 현세대와 미래 세대에게 부정적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이해하는 기본 틀을 제공한다.

기후변화의 맥락에서 위험성(리스크)은 기후와 관련된 여러 위해성, 노출성 및 변화에 영향을 받는 인간 시스템 및 생태계의 취약성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할 수 있다.

<표> 주요 용어 의미

주요 용어 의미
주요 용어의미
위해성(hazard)사망, 부상 또는 그 밖의 건강에 대한 영향, 재산, 인프라, 생계, 서비스 공급, 생태계, 환경 자원에 대한 피해 및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물리적 현상 또는 추세가 발생할 가능성으로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와 인간이 유발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WGI에서는 위해성과 관련될 수 있는 물리적 기후상태를 기후 영향 요인으로 평가한다.
노출성(exposure)사람, 생계, 생물종 또는 생태계, 환경적 기능, 서비스 및 자원, 인프라, 경제·사회·문화적 자산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장소 및 여건에 처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취약성(vulnerability)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쉬운 성질 또는 성향으로 정의하며, 피해에 대한 민감성 또는 감수성, 대응 및 적응 역량 부족 등 다양한 개념과 요소를 포괄한다.

<표> 취약성 및 리스크 개념

취약성 및 리스크 개념
구분취약성(Vulnerability)리스크(Risk)
개념잠재적 영향(기후노출+민감도)-적응능력위해성·노출성·취약성의 함수
설명취약성은 잠재적 영향과 적응능력으로 표현되며, 잠재적 영향은 민감도와 기후노출로 정의할 수 있음리스크는 위해성, 노출성, 취약성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으며, 취약성은 민감도와 적응능력으로 나타낼 수 있음
도식도취약성 개념리스크 개념
출처4차 IPCC 평가보고서5차, 6차 IPCC 평가보고서

[출처]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점검 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24.10.)

기후위험지도

기후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 별(홍수, 폭염 등)의 위험성을 지역별, 유형별로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지도를 말한다.

기후위험지도의 예시

<그림> 기후위험지도의 예시

[출처] ‘제3차 기후변화 적응대책(관계부처 합동)’ 159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