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 제10조에 따른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제도

기후변화 승인 시나리오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이라 한다.)」 제10조(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 등)에 따라 IPCC 기준을 바탕으로 마련된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기준’에 만족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의미한다. 같은 법 제9조(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생산 등)에 따라 기상청은 승인받은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단일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생산한다.

승인기준은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별표1]‘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기준’에 따르며,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상청장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해당 시나리오가 승인을 받았는지는 「기후변화감시 예측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현황은 기상청 기후정보포털(climat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생산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 방법론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선제적인 정보로서,‘광범위하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미래’에서 불확실성을 잘 이해하여 신뢰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돕는 정보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설립 이후 수년 주기로 평가보고서(AR, Assessment Report)를 발간하고 있으며, 2021년 발간된 제6차 평가보고서는 SSP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미래 기후변화를 전망한다. ISO의 경우, ISO 14090 표준에서 IPCC 시나리오나 결합모델 상호비교 프로젝트(CMIP, Coupled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모델 데이터 등의 출처를 통한 과학적 검증기반 시나리오·모델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세계기후연구 프로그램(WCRP, Wolrd Climate Research Programme)은 결합모델 상호비교 프로젝트 (CMIP)를 통해 기후변화 시나리오 산출 및 IPCC 평가보고서(AR) 작성에 기여한다.

국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생산하는 시나리오, 방법론 등을 활용하여 기후·기후변화 예측 모델 또는 예보시스템을 개발·운영하거나, 산업별 또는 지역별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생산·제공하는 활동인지 사업계획서, 예측 시스템·서비스 설명서,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포함된 리스크 목록

「탄소중립기본법」제38조(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에 따라 정부는 국가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 (이하 ‘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를 기간으로 한다.

기후위기적응대책에에 존재하는 국가 리스크 목록은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발굴의 과학적 근거로 적응 정책 전주기(수립-이행-모니터링-평가)에 걸친 실효성 확보에 기여한다.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는 총 5대 부문(물관리, 건강, 산림·생태계, 국토·연안, 농수산), 65개 리스크 목록이 도출되었다. 인정기준 충족 여부는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포함된 리스크 목록에 관한 평가인지 확인하 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