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제38조(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에 따라 정부는 국가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를 기간으로 한다.

기후위기적응대책에는 체계적 문헌조사 및 전문가 포럼 등을 통해 도출된 부문별 국가 기후변화 리스크 목록이 존재한다.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는 총 5대 부문(물관리, 건강, 산림·생태계, 국토·연안, 농수산), 65개 리스크 목록이 도출되었다. 인정기준 충족 여부는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포함된 산림·생태계 부문 리스크 목록 중 하나 이상의 리스크 저감을 위한 활동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산림재난방지법(2026.2.1. 시행)」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의 예방·대비·대응과 산림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 등으로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과 같은 산림재난이 대형화·일상화되고 연쇄적으로 발생함에 따라,기존의 「산림보호법」에서 관리하던 산림재난을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을 통해 통합적·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이다.

「산림재난방지법」시행 및 하위 법령 제정 이후 산림재난을 복구하는 경제활동의 경우, 「산림재난방지법」제5장(산림 재난 조사 및 복구)에 규정된 산림재난 복구를 따르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탄소중립기본법」제40조(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에 따라 시·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도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이하 “재해취약성분석”이라 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이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절차에 따라 도출된 지역 현황 및 여건 등을 고려한 세부 적응대책, 도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취약성분석에 따른 도시·군 계획 등 국가 상위계획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 활동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표>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절차

[출처]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점검 지침’ (기후에너지환경부,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