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4) 지하수 오염 방지 및 정화

녹색 부문 경제활동 해설 (4) 지하수 오염 방지 및 정화
① 활동기준
(1)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거나, (2)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는 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② 인정기준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가. (1)의 경우 지하수 오염방지조치가 「지하수법 시행령」제25조 또는 제26조의2에 따른 오염방지 기준을 준수하는가?
나. (2)의 경우 지하수 정화 활동이 「지하수법 시행규칙」제29조와 제34조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을 준수하는가?
③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고 있는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고 있는가?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고 있는가?
오염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고 있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고 있는가?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