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이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시설·관리 기준’에 따른 시설·관리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은 소방용·청소용·조경용·공사용·화장실용·공원용 또는 냉난방용 등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2 에서 정하는 용도에 따라 물 분사시설, 지하수 함양시설 등의 관련 시설을 갖추고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법」 제9조의2제2항 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수립한 결과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용도·구조, 유출지하수 발생량,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지 않은 시설이라고 판단될 경우 시설기준에 따른 관련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설계도면도, 유출지하수 발생량 및 이용량 관리대장 등 관련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시설·관리 기준 내 공통·용도별 시설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