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원료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조의2(재생원료의 범위)에 따라 정의된 재생원료를 말하며, 이를 생산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공정도,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는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환경부고시) 제6조(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확인)제2항 에 따라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확인서’를 발급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확인서’는 식품용 재생원료의 품질기준 뿐만 아니라 중간가공폐기물 반입의 적정성, 보관 및 재활용설비의 적정성,자체 재활용 단계별 관리기준 및 기록·관리 체계의 적정성 등의 내용을 검토하여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이 적합한 경우 재활용사업자에게 환경부 장관이 발급하는 확인서이다.

인정기준 충족을 위한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별표 3]‘재생원료 품질기준’에 따른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순환자원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순환경제사회법」) 제21조(순환자원의 인정)에 따라 인정된 순환자원 또는 같은 법 제23조(순환자원의 고시) 에 따라 지정·고시된 순환자원을 말하며, 이를 생산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순환자원 인정의 경우 「순환경제사회법」제21조(순환자원의 인정)에 따른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물질 또는 물건에 대해 순환자원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에 따라 발급된 ‘순환자원 인정서’를 통해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단, 인정서 상의 인정기간이 유효한 경우에 한함)

순환자원 지정·고시의 경우 「순환경제사회법」제23조(순환자원의 고시) 에 따른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물질 또는 물건에 대해 순환자원으로 지정되어 고시될 수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순환자원 지정·고시의 절차 및 방법)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된다.

한편, 「순환경제사회법」제23조(순환자원의 고시)제3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순한자원은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폐기물로 보지 아니하며, 지정·고시한 순환자원을 폐기물로 보지 않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출처] 순환자원 인정 및 지정·고시제도 해설서(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순환경제사회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된 지정·고시 순환자원 생산·판매 실적 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한편, 「순환경제사회법」 제25조(순환자원의 품질인증) 에 따른 순환자원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그 신청요건을 같은법 제21조(순환자원의 인정) 및 제23조(순환자원의 고시) 에 따라 인정 또는 지정·고시된 순환자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인정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