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제33조의2(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표시) 에 따라 재생원료를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2]‘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기준’ 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용기의 제조자 등은 그 사용비율을 제품·용기에 표시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제품 또는 용기를 생산하는 설비인지 여부를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재생원료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제1조의2(재생원료의 범위)에 따라 정의된 재생원료를 말한다.

인정기준 충족을 위한 「자원재활용법」[별표 12]‘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기준’에 따른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순환경제사회법」) 제26조(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순환자원사용제품의표시 기준 및 방법 등) 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원료로 사용한 제품에는 그 포장 및 용기 등에 순환자원 사용제품 임을 표시할 수 있다.

「순환경제사회법 시행규칙」 제20조(순환자원사용제품의표시 기준 및 방법 등) 제5항에 따라 순환자원 사용비율이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제품당 원료 중량의 100분의 10 이상일 경우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기준 확인서’ 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확인서 발급여부 및 순환자원 사용제품을 생산하는지 여부를 공정도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순환자원 사용제품의 표시방법

< ‘가’ 형 >	< ‘나’ 형 >

<그림> 순환자원 사용제품의 표시방법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