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제19조의4(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 등) 에 따라 같은법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 의무) 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조·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포장재 재질·색상·무게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 기준은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고시) 에 따르며, 평가 등급은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으로 구분되고,

판정등급 중 “최고등급”이란 “재활용 최우수” 등급까지 존재하는 품목은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재활용 우수”까지 존재하는 품목은 “재활용 우수” 등급을 취득해야 함을 의미한다.

“최고등급”을 받은 포장재인지 여부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6서식]‘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 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포장재를 생산하는 설비인지 여부는 공정도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한편,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관련 업무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3조의7(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 결과 표시) 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조·수입 중인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 중인 제품의 포장재 겉면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를 표시해야 한다.

<그림> 등급 도안 예시74

순환이용성 평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8조(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에 따라 순환이용이 어렵다고 의심되는 제품·원료·재료·용기의 순환이용성을 평가하여 생산자 등에게 개선을 권고함으로써 폐기물 저감과 제품의 순환이용성 향상을 위한 제도이다.

순환이용성 평가를 통해 개선권고를 통보 받고 이에 따라 개선권고를 이행한 후 최종적으로 ‘개선 이행’ 판정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설비인지 여부를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른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 통지서’, ‘개선 권고 통지’ 등의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에는 “지역환경오염감소”, “에너지절약”, “소음·진동감소”, “유해물질 감소”, “생활환경오염감소”, “지구환경오염감소”, “자원순환성 향상”의 7가지 인증사유가 존재하며,

이 중 “자원순환성 향상”을 인증사유로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설비인지 여부를 ‘환경표지 인증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환경표지인증 관련내용은 홈페이지(ecosq.or.kr)에서 확인가능하다.

<그림> 환경표지 인증사유 표시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