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기준 판단 방법

[인정기준]

※ 해당 기준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의 제품 벤치마크 산정방식에 따르며, 원단위 기준 상위 20%의 값임

주요 용어

해당 설비에 대한 제품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원단위를 의미하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1새 창 열기2> 및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작성 가이드라인> 1다운로드2> 의 배출량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온실가스 원단위 충족여부는 배출량 산정계획서, 배출량 명세서,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검증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은 업체별 공정·설비 특성을 고려한 할당량 산정을 위하여 에너지 이동량에 LNG 배출계수를 곱한 값으로 배출량을 보정하여 BM계수를 산정하였다. 그러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할당량 산정이 아닌 경제활동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절대적 배출량 수준을 임계값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업체 간 이질성을 보정할 필요가 없어 보정되지 않은 상위 20%의 BM계수를 인정기준으로 적용하였다.

위의 방식에 따라 산정한 제품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원단위가 국내 제품 벤치마크 상위 20% 값을 초과하지 않는지 판단한다.

또한, 해당 경제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부합 여부 산정 시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개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참고서>1새 창 열기2> 와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gmi.go.kr)에 수록된 계량 인정기준 산정방법과 산정TOOL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TOOL을 활용한 산정값이 공인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자금조달 단계에서는 온실가스 검증기관을 통한 배출량 검증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와 관련하여 제품생산량 등 단위 활동자료 당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실적·성과를 국내·외 동종 배출시설 또는 공정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제품 생산량이 동일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기업에 할당량을 상대적으로 많이 부여함으로써 공정 내 기술 진보를 유도할 수 있다.

기업의 생산활동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경제지표로 나눈 단위를 의미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₂)로 환산한 양으로, 각각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온실가스별 온난화지수(GWP)를 곱한 값을 누계하여 구한다.

회색클링커 생산공정은 석회석을 투입하여 소성을 거친 후 생산되는 반용융 상태의 회색클링커를 생산하는 공정이다. 중간제품인 회색클링커를 생산하는 공정 회색클링커는 시멘트의 88% 수준을 차지하는 중간제품으로, 여기에 석고 및 석회석, 슬래그, 석탄회 등 첨가재를 혼합하여 시멘트를 제조한다. 시멘트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대부분은 클링커를 1,450℃로 소성하기 위한 연료(전체 에너지의 약 80%)와 각종 설비 가동 모터에 사용되는 전기이므로 연료전환 및 에너지효율화 설비 구축을 통해 공정배출 및 직접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소성공정은 크게 ①예열 ▷ ②소성 ▷ ③냉각으로 구성된다.

<그림> 회색클링커 소성공정 흐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붙임 4] 제품BM C011다운로드2>에 따라 적용부분은 회색클링커 소성시설(Kiln)의 고정연소 배출활동 및 공정 배출활동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기타시설(백색클링커 소성시설, 건물 및 전력사용량 등)은 제외된다. 회색클링커 생산공정의 활동자료는 회색클링커 생산량이다.

EU Taxonomy와의 비교

해당 경제활동은 EU Taxonomy에는 3.7 시멘트 제조(Manufacutre of cement)1새 창 열기2> 에 반영되어 있으며, 시멘트 클링커 또는 대체 바인더 제조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EU Taxonomy는 가장 효율적인 설비 상위 10%의 평균값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인정기준으로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