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14) 수소·암모니아 기반 에너지 생산

녹색 부문 경제활동 해설 (14) 수소·암모니아 기반 에너지 생산
① 활동기준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1) 수소, (2) 암모니아 또는 (3) 수소-암모니아 혼소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다만, 상기 외의 연료를 포함하는 혼소 제외)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가. 「전기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수소’ 또는 ‘암모니아’를 연료로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는가?
나.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수소’ 또는 ‘암모니아’를 연료로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았는가?
다.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수소’ 또는 ‘암모니아’를 연료로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를 받았는가?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순환경제로의 전환‘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오염 방지 및 관리‘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생물다양성 보전‘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 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