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의 정의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2024.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시하는 기술 중 6대 환경목표 중 하나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하여 선정한 ‘녹색분류체계 관련 온실가스 감축 핵심기술’을 활용하는 제조 경제활동이다.

범주

해당 경제활동에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붙임 8] 녹색분류체계 관련 온실가스 감축 핵심기술'에 필요한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거나 소재·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이때, 소재·부품·장비의 개념은 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소재부품장비산업법」)」을 참고로 판단할 수 있다.

활동기준 판단 방법

해당 경제활동이 온실가스 감축 핵심기술에 필요한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설비나 장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공정도,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에 포함되는 소재·부품·장비인지 여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시행령」 제2조(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를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다. 이때 설비가 생산하는 주된 제품·기술 등이 명시된 혁신품목에 필요한 소재·품목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즉, 하나의 설비에서 여러 소재·부품 등을 생산하는 경우 설비의 주된 생산품이 혁신품목에 필요한 소재·부품인지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주요 용어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소재·부품’이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이다. 부품은 부분품을 포함하여, 완제품은 소재·부품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되, 상품을 제조할 때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 사용됨과 동시에 완제품으로 사용되는 것은 부품으로 본다. 녹색분류체계에서 사용되는 소재·부품, 제품 등의 용어에 대한 개념과 관련 예시는 아래를 참고한다.

‘장비’란 소재·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이다. 장비 관련 부품은 장비 범위가 아닌 소재·부품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생산/제조 수단과 관련된 장비 등의 용어에 대한 개념과 관련 예시는 아래를 참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