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기준 판단 방법

‘붙임8. 녹색분류체계 관련 온실가스 감축 핵심기술’ 목록에 해당하는 활동인가?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에 기반하여 선정된 ‘[붙임8] 녹색분류체계 관련 온실가스 감축 핵심기술 목록’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한 이후, 각 목록 내 별도의 단서조항(비고)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단서조항을 준수하는지 여부까지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인정기준 충족여부는 사업계획서, 설계도서, 기술·공정 설명서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의 17대 분야 기술별로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로드맵(2022.~2024., 관계 부처 합동)에서 제시하는 기술 세부사항을 참고하여 인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술 세부사항은 41p~48p 표와 같다.

제조품이 다른 제품이나 완성품의 소재·부품 단위일 경우 해당 제조품의 환경개선효과는 상위 제품 또는 완성품을 통해 발생되므로, 상위 제품이나 완성품과의 연관성 등을 납품증명서, 발주서, 계약서 등을 통해 명확히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