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3) 포집된 이산화탄소 처리 및 영구격리

공통

6대 목표 중 ‘온실가스 감축’을 제외한 나머지 환경목표에 대하여 공통 배제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배제기준 충족 여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붙임 2~6] 및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참고서> ‘3장. 배제기준’을 활용하여 판단할 수 있다.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오염 방지 및 관리

적법한 압력으로 처분 또는 영구격리


이산화탄소 처분 또는 격리 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2-5조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안전성향상계획을 수립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토양 격리


이산화탄소 토양 격리 시 토양오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조의2(토양오염의 방지에 효과적인 시설 설치의 권장 및 지원)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 설치·유지·관리 기준에서 정한 저장시설, 주유이송시설 등 시설별 구조 세부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