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의 정의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설비를 구축·운영하는 경제활동이다.

범주

해당 경제활동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정의)제2항에 정의된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을 이용하는 발전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이 포함되며, 이에 대한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경우 ‘공통-가-(2) 혁신품목 소재·부품·장비 제조’ 경제활동에 해당된다.

활동기준 판단 근거

해당 경제활동이 태양광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사업계획서, 설비 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판단하여야 한다.

STEP ① 생산 대상 확인: 해당 사업이 태양광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지 확인

- 단순 전력 구매·판매만 수행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STEP ② 설비 구축·운영 여부 확인: 다음과 같은 설비를 구축·운영하는지 확인

- (예시) 태양광 모듈 및 지지구조물 구축·운영 / 인버터, 변압기 등 발전설비의 운영·유지를 위한 필수 설비 구축·운영 등

- 단순 태양광 발전설비 부지 또는 건물을 임대만 하고 발전사업에는 관여하지 않는 경우 제외

- 태양광 모듈, 인버터 등 기자재를 ‘제작’ 하는 경우 ‘공통-가-(2) 혁신품목 소재·부품·장비 제조’에 해당

주요 용어